그건 정권에 따라 다릅니다

반북적 성향을 띄는 정부면 합법적이겠죠

그러나 친북성향인 정권이라면 불법입니다.

위에분들이 모르시는거같은데 법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리가 누구냐에따라 그법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최근 인공기화형식이 서울역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법을 보면 인공기는 국기가 아니기에 불태워도 상관없지만 경찰은 불타는인공기에 대해 소화기를 뿌리고 불타는걸막았습니다

그리고 인공기를 불지른것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63018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건 불법적인 행태가 있다는걸로 판단한것이고 인공기화형식이 불법이라고 경찰은보는겁니다

바퀴벌레님이 거짓말하시는데 “미신고집회에 대해 조사한다” 그리고 “인공기를 불태운것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인공기화형식 그자체도 조사할것같다고 경찰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네요

대가리가 친북성향이니 지금은 불법입니다

지금대가리가 오기전 대가리였다면 얼마든지 불태웠죠

어유 김정은 욕했다고 명예훼손죄로 잡아가려하는 정부 밑에서 그랬다간 큰일납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헌)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설령 국가라고 해도... 문헌에도 나오는 것 처럼 이는 "공용에 공하는 것"

이라야 해서 "장식용 만국기,외국의 원수.사절 등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인이 휴대.게양한

외국기,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국가는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 임의로 만들어서 소각을 한 것은 외국의 국기모독죄가 없다고 봐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