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3가지 구성으로 나눠집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아시다시피 입법부는 의회, 행정부는 보통 정부라 부르는 것이고 사법부는 법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의원내각제는 입법부가 곧 행정부가 됩니다.

즉, 여당이 곧 내각이 되게 되죠.

의회와 국회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며, 의원내각제에는 보통 대통령이 아닌

'수상'또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길어질듯 합니다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역사적으로도 의회가 먼저 창설된 이후, 연방정부라는 이름의

한 기관으로써 생겼다가 후에 힘을 얻은 상태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근현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부가 사법부를 창설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연방정부(행정부)란 결국, 합중국을 대표하는 한 기관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국사를 보시게 되면, 의회가 연방정부를 가히 휘두룬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부는 의회와 힘을 맞대고 있는, 그렇니까 근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미국의 대통령제처럼 어느게 먼저 생긴게 아니라는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라이벌' 정도가 될듯 합니다. 밀고당기는 상대인거죠.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기본 모토인지라, 가위바위보 식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누를 수 있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누를 수 있으며 사법부는 입법부를 누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른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3개의 정치기관이 서로 밀고 당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정부가 충돌시 해결이라기보다는 가히 의회의 일방적인 공격이 가해지는게

현재까지의 역사상 결과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아무리 대단해도 의회를 못이기는 현실이랄까요)

또한 대통령제가 정국을 안정화 시키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는 여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비해서, 대통령제는 말 그대로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들(또는 당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힘을 받게 되죠.

의원내각제가 한 사람에게 힘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는 정치제도 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이 확실함으로써,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말은, 입법부가 아니면 법률안 제출 자체를 못한다는겁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곧 입법부인 동시에 행정부인지라 가능한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

의원내각제의 발생지는 영국이고, 대통령 제의 발생지는 미국입니다.

영국은 역사상 계속해서 왕의 권력을 귀족들과 부르주아(중상류층)이 빼앗은 역사로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곧 귀족이나 상류층들로 즉 교육받은 엘리트들이였죠.

이들은 교육받은 엘리트들이였기 때문에 동시에 내각을 구성했고

(이게 의회가 곧 내각이 된 이유 입니다. 스스로가 가장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이니까요.)

후에 양원제로 돌입하게 된 이유는, 의회에 일반 국민(또는 하류층, 노동자 계급)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영국식 영어로 표현하는걸 보면 아시겠지만,

House of Lords를 상원이라 하고 House of Commons를 하원이라 합니다.

Lords, 즉 귀족들이 상원이였고 Commons, 일반 국민들이 하원이였죠.

대통령제는 미합중국이라는 특이한 기원때문에 생기게 된겁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0개의 주가 곧 하나의 나라와 동급입니다.

(이를 상대하기 위해서 유럽에더 EU라는걸 만든거구요)

많은 사람들(정확하게는 당시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엘리트들)이 미국은 하나의 국가가 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며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문제가 발생했죠.

기본적으로 각 주마다 인구수가 다른데, 무작정 의회를 만들어서 한 주마다 2명씩이라던가

또는 각 주의 인구수 대비로 의원을 뽑게 되면 피해를 보는 주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한 주마다 2명씩이라면, 인구수가 높은 주가 가입을 안하려 할 것이고

각 주의 인구수 대비로 하게 되면, 인구수가 적은 주가 가입을 안하려 할테니까요)

그래서 이를 양원제로 해결 하게 됩니다.

하원은 인구수 대비로, 하지만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뽑게 되어 있죠.

동시에 상원이 하원에 비해서 입법부로써의 권한이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의회가 구성된 후에 합중국을 대표하고 동시에 연방정부로써의 일을 하기 위한

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미 각주에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각 주가 하나의 나라와 동급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정부를 구성하고 의회에 말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고위인사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법부는 입법부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이런식으로 삼권분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겁니다. (처음부터 잘 할리가 없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