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앞두고 논란 '점입가경'

오는 4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 이를 재고해 달하는 민원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어 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를 공개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서울은 17.5% 상승했다.

이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로, 수년간 4~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은 상폭률이다.

정부는 공시가격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4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의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400만 가구 규모인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3배에 달하는 1298만 가구로, 가격 급등의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려야 하지만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음에도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53%에 불과하다. 반면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은 6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아파트 보유자가 같은 시세의 단독주택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 공동주택 가격이 단독주택 가격보다 더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서울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6.59% 상승한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8.03% 뛰었다.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독주택보다 더 커야 하지만 국토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단독주택보다는 상승률이 적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특히 최근엔 지자체까지 나서 급증한 공시가격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입장이 난감하기만 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성동, 동작, 종로, 마포 등 6개구는 한국감정원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내용 수용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올라도 너무 오르거나 주택별로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재고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하락 전환했고 올해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만 오르는 상황이서 아파트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단독주택, 토지 보유자보다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까지 겹치면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