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캐릭터 저작권 침해되는지 여쭈어요...
비공개
조회수 2,188
작성일2019.02.28
캐릭터 저작권 침해되는지 여쭈어요
작은 규모의 카페에서 디저트를 팔 예정입니다
다른곳들은 캐릭터 케이크, 마카롱, 쿠키 등등 알려진 유명한캐릭터를 그려넣어 팔더군요...
캐릭터를 이용할려면 해당 업체와 계약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팔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혼자만 사용하거나 선물용은 침해가 되나요?? 그리고 돈을 받지는 않지만 팔때 사은품 또는 이벤트로 이용하는건 침해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혼자서 만드는 장면들을 sns에 올리는건 침해될까요??
저작권위반이 된다면 해당업체와 어떻게 계약할수 있을까요?? 문의 이메일에 무작정 계약하고싶다고 문의해야할지... 캐릭터라이센스 계약할때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여쭈어요ㅜㅜ
작은 규모의 카페에서 디저트를 팔 예정입니다
다른곳들은 캐릭터 케이크, 마카롱, 쿠키 등등 알려진 유명한캐릭터를 그려넣어 팔더군요...
캐릭터를 이용할려면 해당 업체와 계약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팔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혼자만 사용하거나 선물용은 침해가 되나요?? 그리고 돈을 받지는 않지만 팔때 사은품 또는 이벤트로 이용하는건 침해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혼자서 만드는 장면들을 sns에 올리는건 침해될까요??
저작권위반이 된다면 해당업체와 어떻게 계약할수 있을까요?? 문의 이메일에 무작정 계약하고싶다고 문의해야할지... 캐릭터라이센스 계약할때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여쭈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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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문춘오 변리사
은하신
지식재산권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혼자서 만드는 장면들을 sns에 올리는건 침해될까요??
저작권위반이 된다면 해당업체와 어떻게 계약할수 있을까요?? 문의 이메일에 무작정 계약하고싶다고 문의해야할지... 캐릭터라이센스 계약할때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여쭈어요ㅜㅜ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캐릭터 저작권 침해되는지 여쭈어요
작은 규모의 카페에서 디저트를 팔 예정입니다 다른곳들은 캐릭터 케이크, 마카롱, 쿠키 등등 알려진 유명한캐릭터를 그려넣어 팔더군요... 캐릭터를 이용할려면 해당 업체와 계약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팔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혼자만 사용하거나 선물용은 침해가 되나요??
작은 규모의 카페에서 디저트를 팔 예정입니다 다른곳들은 캐릭터 케이크, 마카롱, 쿠키 등등 알려진 유명한캐릭터를 그려넣어 팔더군요... 캐릭터를 이용할려면 해당 업체와 계약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팔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혼자만 사용하거나 선물용은 침해가 되나요??
= 개인적으로 혼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선물용으로는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물용의 경우에도 가정적인 범위 내에서의 사용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는 않지만 팔때 사은품 또는 이벤트로 이용하는건 침해에 해당되나요??
= 사은품과 이벤트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즉, 무상이더라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아니면 혼자서 만드는 장면들을 sns에 올리는건 침해될까요??
=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sns에 올릴 경우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귀하의 승소 여부를 떠나서 소송 및 고소 등 절차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반이 된다면 해당업체와 어떻게 계약할수 있을까요?? 문의 이메일에 무작정 계약하고싶다고 문의해야할지... 캐릭터라이센스 계약할때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여쭈어요ㅜㅜ
= 유명 캐릭터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사업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연락하셔서 계약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mail@moonpartner.kr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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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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