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어디서 심의를 하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돼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가해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청구한 재심은 시,도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합당하다면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사항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사항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시,도학생징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네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질문자님이 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랄게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40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