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톡 | 이종찬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찬 입니다.

신의칙이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법적인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계약 등 채권관계를 가진 사람 사이에 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 등 채권관계 없는 사람 간 행위규범에는 민법 750조의 위법행위의 판단이 신의칙을 대체합니다)

그 예로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 사정에 관한 고지 받았더라면 거래 아니하였음이 경우(예컨대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 묘지 조성 사실을 알고있으나, 수분양자는 모르는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생깁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로톡 (https://www.lawtalk.co.kr)에 방문해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