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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경찰이 사실조사 이루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430 작성일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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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
변호사 이상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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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을 통해 답변을 해 드리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 보호사건으로 판단한 경우 그렇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이상민 변호사였습니다.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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