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에서 제공하는 월별 쟁점아젠다 리스트 및 요약을 통해 올해 주요 시사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1월

1.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2.‘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3. 한미일,‘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체결
4.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시행
5.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6. AI(조류독감)·구제역 재확산
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8.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9.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10.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송 논란

2월

1.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2.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
3.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및 관련 논란
4. EU-그리스 구제금융 지속 합의
5.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및 경제 파급 영향
6.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
7. 2015년도 우주개발 분야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3월

1. 박근혜정부, 중동 4개국 정상회담 주요내용
2. 韓 사드 도입, AIIB 가입을 둘러싼 한·중·미 외교 갈등
3.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4. 기준금리 사상 첫 1%대
5.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통과
6. 친일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
7.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

4월

5월

1.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사고 발생
2. 北 SLBM 도발 논란
3.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4. 론스타-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5.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결의
6. 신종 전염병 ‘메르스’ 한국 상륙
7. 영국총선, 보수당 완승
8. 한-인도 정상회담 주요내용

<1월 쟁점 이슈 요약>

1.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청와대는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맞이해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후임 총리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으며, 대통령 연두 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했다.

2.‘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2013년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과 미국의 1,2위에 이어 한국은 7위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자 2020년에는 증가분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정부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업들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안착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한미일,‘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014년 12월 29일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이미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보호협정)의 대안으로 2014년 초부터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12월 26일 이미 약정서에 서명하고 뒤늦게 국회에 보고해 ‘뒷북보고’ 논란이 제기됐다.

4.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시행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의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겹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하자 대규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전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시간을 번 것일 뿐 너무 늦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5.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동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4년 12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2일 동부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리고, 재판부는 1월 7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4~6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된다.

6. AI(조류독감)·구제역 재확산

2014년 발생한 AI와 구제역이 해를 넘기고도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AI와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그동안 육류수출 확대를 위해 공을 들여온 러시아·필리핀·베트남·일본·대만 등지로의 수출재개와 신규수출 등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2015년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구형 결과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구형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의원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8.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증세를 추진해 직장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그간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늘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9.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위해 체계 손질에 나섰던 정부는 최근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방안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가중되자 ,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일단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이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전면 백지화되었다.

10.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송 논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서 출제 오류에 있었던 가운데, 수험생 100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복잡한 민사사건과 달리 위자료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2월 쟁점 이슈 요약>

1.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폐지를 선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전격 폐지되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이 형사적 처벌 영역에서 제외된 가운데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
청와대는 지난 1월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맞이해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면서 후임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이후 여야는 이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놓고 대립했으며,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당 재적의원이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어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및 관련 논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이 제기한 같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산업계 통상임금 범위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4. EU-그리스 구제금융 지속 합의
당초 2월 말까지였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앞두고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회원국에 6개월 동안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승인, 그리스가 요청보다 축소된 4개월 연장을 확정했다. 구제금융 연장으로 그리스는 당장 국가부도는 면했지만 개혁안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5.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및 경제 파급 영향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양자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이 예정대로 2월 23일에 만료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그 동안 계약 연장에 대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6.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100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9970달러로, 지난해와 순위는 동일하지만 한국은 총 100개국 가운데 9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 ‘우수 국가’로 선정됐다. 한편,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7. ‘15년도 우주개발 분야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차세대 중형 위성, 우주 기술 산업화 등 우주 개발에 지난해보다 17.6% 많은 3,740억 원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위성 핵심 부품 국산화, 위성정보 활용 촉진, 우수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우주 산업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3월 쟁점 이슈 요약>

1. 박근혜정부, 중동 4개국 정상회담 주요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7박 9일간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스마트원전 수출을 비롯해 이슬람음식인 할랄식품의 시장 진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까지 폭넓은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박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3년차 첫 순방으로, ‘제2 중동 붐’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韓 사드 도입, AIIB 가입을 둘러싼 한·중·미 외교 갈등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로 인해 한·미·중 3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AIIB는 우리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했다.

3.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 행사장에서 진보성향 단체 대표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례는 금번이 처음이다. 피의자 김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구속이 결정되었다.

4. 기준금리 사상 첫 1%대

최근 한국은행은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1.7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이 다섯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2분기 추가 인하에서부터 하반기 중 금리인상 전망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5.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통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향후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1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안 중 '부정 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만 통과되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반쪽법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6. 친일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후손에게 넘긴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두 1,200억 원이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다.

7.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당국 간 협의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노동규정 개정이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통지문 수령을 거부해 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쟁점 이슈 요약>

1.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 요청했고 4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르면 9월경 인양이 착수되며 향후 12개월∼18개월 동안 1,000∼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서울 관악구을, 인천 서구 강화군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을 비롯해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에서 치러진 ‘4.29 재·보선’ 결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을 비롯해 총 7곳에서 승리했다. 최종 투표율은 36%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3. 이완구 총리 자진 사퇴 논란

총리 임명 과정에서 언론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이완구 총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연루,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임건의안 제출 압박이 심화되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의 재임기간은 63일로 역대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4. 헌재,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지난 2004년 9월 20일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한 이래 11년이 흘렀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안마시술소나 이발소 등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등 ‘변종·음지영업’이 여전히 법망을 피해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르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5. 공무원 연금 관련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4월 13일 국회에서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 일정과 쟁점별 공무원연금 개혁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 21일에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 국회와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최대 20%로 높여 기금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합의했으나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가 커다란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6. 일본 ‘독도 도발’노골화

일본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외교청서를 발간한 데 이어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발표해 독도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의 경우 아베 신조 내각의 공세적 영토 주장이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술 내용도 실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항의하는 한편 국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침탈 ·역사왜곡 규탄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일본의 독도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 ‘타결’

2015년 4월 22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개정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원자력협정이 지난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와 원전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이라는 우리 정부의 3대 협상 목표가 충족됨에 따라 향후 원전 관련 국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 실업크레딧 제도 7월부터 도입

그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웠던 실직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해주는 등의 이번 조치로 연간 82만 명의 실직자들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네팔, 81년 만의 대지진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근처에서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네팔 전역에서는 상당수 도로와 통신, 전력 공급이 끊겨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데다 강진 이후 사흘 동안 여진이 100여 차례나 계속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10.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및 성과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여는 국제 행사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2015년 4월 12일 제7차 세계물포럼이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물포럼에는 168개국에서 4만여 명이 참여하고 400여개의 세션이 진행된 제7차 세계물포럼은 역대 물포럼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5월 쟁점 이슈 요약>

1. 서울 예비군훈련장서 총기사고 발생

2015년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창군 이래 최초로 예비군훈련 중에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최모씨가 관심병사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총기 고정 부실, 적은 통제 인원 등 군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 북한, SLBM 도발 논란

2015년 5월 9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 공무원연금법개정안 국회 통과

2015년 5월 2일 여야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인하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 합의에 시간이 걸려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다가 5월 29일 새벽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4. 론스타-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그해 11월 한국정부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당한 사실상의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으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결의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회사의 매출은 2014년 기준 34조원으로 건설·상사·패션·리조트·식음료를 아우르는 초대형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탄생한다. 이번 합병 결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16.5%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그룹 핵심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6. 신종 전염병‘메르스’한국 상륙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환자 주변인들에게 잇따라 전염되면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감염자를 접촉한 뒤 고열 증상을 보였던 의심자 한 명은 중국으로 출장차 출국하면서 격리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향후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7. 영국 총선, 보수당 완승

2015년 5월 7일 제 56대 영국 의회를 선출하는 영국 총선이 치러졌다. 선거 결과, 초박빙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공약을 내걸은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8. 한-인도 정상회담 주요내용

한국을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관련해 양국은 정치· 안보, 무역· 투자, 기술· 에너지· 환경, 지역· 다자 협력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젠다넷 홈페이지(네이버 검색가능)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메르스 이슈가 크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07670891&mid=shm&mode=LSD&nh=20150618195213

2. 변호사 보복 테러도 이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3450576

3, 법조계 전관예우도 뉴스에 나올 정도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81880

4. 황교안 총리 임명 동의안 문제도 컸죠... 메르스 효과 톡톡히 본듯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070472

5. 국교정상화 50주년 맞아 위안부 문제 협상도 큰 이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65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