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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 교육에 지원 해주는 예산은 기업에서 부담한 고용보험 기금입니다
국민 세금이 아니고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부담한 고용보험 기금을 구직자(실업자) 교육에 지원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부족한 인력을 많이 양성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시켜 주기 위한것입니다
실업자(구직자) 국비 교육은 중소기업 인력공급 정책입니다
이것을 구직자 입장에서 뒤집어 생각 하니 취업지원 정책이 되는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지원 불가입니다
재직자(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는
- 중소기업근로자
- 비 정규직 근로자( 대기업의 경우)
-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발급 대상입니다
목적은 근로자를 교육 시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 하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직에 대비 하여 전직이나 창업을 미리미리 준비 하는것입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45세 미만의 대기업 정규직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등 국비 교육 예산은 고용보험 기금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은 절대로 지원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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