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  체류자격이 만료될 즈음에 면접교섭을 이유로 체류자격 연장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에 대하여 현재의 위반 상태에 대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구해볼 수 있고, 이행명령 후 과태료 청구 등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절차에서, 면접교섭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면,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증감, 재산분할 최대화 문제, 사실조회 등 증거 취득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지급의무는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