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공화국 이후 검찰 공안부에 제대로된 업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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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05
검찰청에는 여러 부서가 있더군요. 형사부, 공판부, 강력부, 특별수사부, 공안부 등등. 형사부, 공판부, 강력부는 모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서고 특별수사부부터는 좀 정치적인 색도 들어가지만 그래도 고위 공무원과 기업의 부정부패를 다스리는 엘리트 부서라 스캔들도 많으면서 동시에 이런 사건 터졌을 때 믿을건 특수부밖에 없고 해결할 것도 특수부밖에 없더군요.
근데 공안부는 애초에 업무가 북한 간첩이나 공산주의자(?), 내란주도자, 국제 테러리스트같은 안보에 직결되는 사건들을 맡더군요. 근데 지금이 서로 남북이 스파이 주고 받으며 사람 죽이는 20세기도 아니고 국민들이 멍청해서 다 망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도 없고 내란도 없고 테러조직 타겟도 아니라서 솔직히 거의 한직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어디서 특수부와 공안부가 검찰 조직 내에 가장 큰 손들이란 말도 있는데 실적, 인지도로 따지면 특수부가 공안부를 압도하지 않나요? 특수부는 건국 이래로 쭉 쉴 틈이 없었겠지만 공안부는 4공,5공 때 간첩 조작하고 민주화 운동가 잡아쳐넣은 권력의 개 일 빼면 솔직히 6공화국 하에선 할 일이 없어보입니다. 6공화국 이후에 검찰 공안부의 업적이나 유명한 사건 처리가 있었나요?(안 좋은 일 말고) 궁금합니다.
근데 공안부는 애초에 업무가 북한 간첩이나 공산주의자(?), 내란주도자, 국제 테러리스트같은 안보에 직결되는 사건들을 맡더군요. 근데 지금이 서로 남북이 스파이 주고 받으며 사람 죽이는 20세기도 아니고 국민들이 멍청해서 다 망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도 없고 내란도 없고 테러조직 타겟도 아니라서 솔직히 거의 한직처럼 느껴지네요. 근데 어디서 특수부와 공안부가 검찰 조직 내에 가장 큰 손들이란 말도 있는데 실적, 인지도로 따지면 특수부가 공안부를 압도하지 않나요? 특수부는 건국 이래로 쭉 쉴 틈이 없었겠지만 공안부는 4공,5공 때 간첩 조작하고 민주화 운동가 잡아쳐넣은 권력의 개 일 빼면 솔직히 6공화국 하에선 할 일이 없어보입니다. 6공화국 이후에 검찰 공안부의 업적이나 유명한 사건 처리가 있었나요?(안 좋은 일 말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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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안합니다
초인
법, 법률, 법학, 법이론, 대학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우선 질문에 말씀하신것처럼 공안부는 특수부와 함께 검찰의 양대산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윤모(50)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1609건을 게시한 혐의다.
윤씨는 2009년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김정일 사망당시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하지만 윤씨는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이적표현물을 올렸고 결국 구속 기소됐다.
공안부는 말씀하신것처럼 대공관련 사건(간첩, 스파이, 내란)이 주 임무이지만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집단에 관한 사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 불법을 일삼는 극좌 사회단체 조사)
선거, 정당 관련 사건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부정선거 사건 등)
노동 관련 사건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 사건 등)
학원 관련 사건
(대학교 입시비리 사건 등)
들도 담당합니다.
우선 질문에 말씀하신것처럼 간첩 조작 사건 정말 많은거 맞습니다.
북한에 비판적이며 비교적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저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검찰, 안기부(현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진짜" 간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즘은 비교적 덜하고 적어졌다고는 하나
90년대까지만 해도
잠수함을 타고 30명 이상의 간첩이 동시에 남한에 침투한다던가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북한 IP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사람이 있는 등
친북활동을 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2010년 한상렬 목사의 방북 사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등
굵직한 대공 관련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대한민국(남한)의 한상렬이라는 목사가
무단으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에게 했던 발언으로,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입국하면 범죄인데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에 저렇게 가서
저런 말을 한다는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됬었죠.
아래는 2010년 8월 22일자 MBN 뉴스 오대영 기자의 뉴스 가사 발췌문입니다.
검찰이 체포 중인 한상렬 목사에 대해 오늘(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 무단 방북해 70일 동안 북한에서 머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정부를 비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합동조사단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이적 동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6월 12일 무단 방북해 70일 동안 북한에서 머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주요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정부를 비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합동조사단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이적 동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씨를 기억하실겁니다.
이석기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2013년 9월 17일자 TV조선 뉴시 기사 일부 발췌문입니다.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
구속 중인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22)에게 지난해 채팅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사용해 보낸 메시지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이석기 의원의 아이패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아들은 이석기 의원에게 “아빠 미국에 언제 올 거야?” “아빠 신문에 나왔더라” 등의 말을 건넸고,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등으로 답했다. 공안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일 이석기 의원이 오피스텔 근처에 변장(變裝)을 한 채 나타났다가 도주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으나 아이패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보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주체사상에 심취한 이석기 의원이 RO혁명조직을 어떤 이념과 방향으로 이끌어 왔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7/2013091700785.html
구속 중인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22)에게 지난해 채팅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사용해 보낸 메시지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이석기 의원의 아이패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아들은 이석기 의원에게 “아빠 미국에 언제 올 거야?” “아빠 신문에 나왔더라” 등의 말을 건넸고,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등으로 답했다. 공안당국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일 이석기 의원이 오피스텔 근처에 변장(變裝)을 한 채 나타났다가 도주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으나 아이패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보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주체사상에 심취한 이석기 의원이 RO혁명조직을 어떤 이념과 방향으로 이끌어 왔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7/2013091700785.html
또 평소에도 항상 북한말을 쓰고 북한의 군가인 적기가를 부르며
자기 블로그 배경화면까지 북한의 군대 구호로 해놓는 사람이 이석기 씨입니다.
오죽하면 이석기씨의 강제 체포에 당시 국회의원 289명중
258명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다른 야당 의원들도 솔직히 이석기는 좀 심하다고 생각했던거지요.
이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도 많은 공안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15일 노컷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2년 10월 국가보안법상 특수입·탈출 등 혐의로 북한 공작원 김모(50)씨를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2년여 전인 2010년 7월, 북한 보위부 윗선으로부터 김정남 암살 지령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지령을 받은 김씨는 베이징에서 택시기사를 매수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김정남을 암살키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지만 김정남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고 진술했다.
지령을 받은 김씨는 베이징에서 택시기사를 매수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김정남을 암살키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지만 김정남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2년부터 스파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6년 7월 2일 한강타임즈 뉴스기사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서울 시내 한 PC방에서 체포한 간첩 혐의자 A 모 씨가가 탈북지원 활동가를 사칭한 현직 목사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A 씨는 국내 정세를 담은 보고를 USB에 담아 수시로 PC방에서 북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탈북자 구명 운동가를 사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기소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69
2016년 10월 18일 서울경제 진동영 기자 기사
검찰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18일 사단법인 NK워치 등 3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런 선거 관련 사건도 담당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 뉴스기사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에 입건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11일 4·13 총선 당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장진영(45)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서모(54)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총선 전인 3월24일 선거구민 20여명을 초대한 가운데 장 후보자와의 상견례 행사를 열어 33만7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국민의당 입당원서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2만4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11일 4·13 총선 당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장진영(45)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서모(54)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총선 전인 3월24일 선거구민 20여명을 초대한 가운데 장 후보자와의 상견례 행사를 열어 33만7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국민의당 입당원서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2만4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0월 11일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뉴스기사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인터넷에서 북한에 대한 미화 글과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부터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윤모(50)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부터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윤모(50)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26일 세계일보 최송아 기자 뉴스기사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2·여)씨를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올해 5월에는 프랑스에 도피·체류 중인 총책 조모(49)씨와 함께 북한의 사회주의, 김정은, 선군정치 등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도 있다.
올해 6월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2차례 열고, 이런 주장들을 담은 기관지 '레지스탕스' 등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시 선거/정치 관련 사건입니다
2016년 9월 9일 뉴스토마토 정해운 기자 뉴스기사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서울 서초구갑 선거구 국민의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음식점 운영자 김모(5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8일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9월 1일 뉴스원 김수완 기자 뉴스기사
선거 관련 사건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노근 새누리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였던 환경단체 간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서울환경운동연합 간부 신모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서울환경운동연합 간부 신모씨(42)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노근 후보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검찰은 이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주최한 신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6년 5월 3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뉴스기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적표현물을 올렸다가 두 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수천 건의 북한 찬양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윤모(50)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뒤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1609건을 게시한 혐의다.
윤씨는 2009년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김정일 사망당시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하지만 윤씨는 집행유예 기간 다시 이적표현물을 올렸고 결국 구속 기소됐다.
2016년 8월 16일 중앙일보 뉴스기사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북으로 타이어를 밀반출하려던 한국인 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군용 중고 대형 타이어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하고 공작원과 위조 달러의 유통 가능성을 논의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등)로 무업역자 김모(47)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http://news.joins.com/article/20453329
http://news.joins.com/article/20453329
즉 종합적으로 정리해볼때 이런 북한/간첩/선거/정치 관련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간첩 관련 수사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분이라
그냥 지나칠 사건들이 아닙니다.
탈북자 구명운동을 하는 목사로 위장해 PC방 등에서 암약해 온 간첩의 검거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입건과 구속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총 79명의 국보법 위반사범을 입건했으며 그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이는 57명 입건, 7명 구속에 그친 2014년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구속자 수는 1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구속률도 2014년 12.3%에서 지난해 32.9%로 20%P 이상 크게 올랐다.
3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총 79명의 국보법 위반사범을 입건했으며 그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이는 57명 입건, 7명 구속에 그친 2014년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구속자 수는 1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구속률도 2014년 12.3%에서 지난해 32.9%로 20%P 이상 크게 올랐다.
2015년 1년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80명 정도 됩니다.
거의 4일에 1명꼴로 나오고 있는거죠.
또 저런 간첩이나 스파이 사건 말고도
보셨다시피 선거, 정치 관련 사건들도 수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일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이상하지만 21세기에도 아직도
김일성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한국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북한에 밀반출하려 하고
김정일이 죽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1600개 올리고
북한에 수시로 한국의 정세를 USB파일로 전송하는
저런 사람들이 남한에서 4일에 1명꼴로는 적발되고 있다는거죠.
질문자님이 질문에
"국민들이 다 망한 공산주의를 신봉할만큼 멍청하지는 않다"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지만 아직 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일 없는 한직이라기 보다는 생각보다 일도 많고
또 간첩이나 정치/선거 사건의 특성상
일반 형사사건(술마시고 폭행, 교통사고 등)보다는 크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해야합니다.
간첩이나 스파이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엘리트들이고
수사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이념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대공 관련 사건일 뿐더러
접선하는 다른 간첩들까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시간도 오래걸리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것이지요.
또 안타깝지만 예전 독재정권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런 사건들이 간간히 터지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간첩 조작 사건들을 공안검사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해야-권력의 개가 되어야-할 수 있는 일이죠.
한마디로, 공안검사들이 잘나가는 이유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의 말을 잘듣고 시키는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공안부에 보내서 간첩 조작을 시키고 하다 보니
공안부 검사들이 쓰레기같은 짓을 해도 승진은 잘됬습니다.
그렇게 승진한 선배들이 후배 공안검사들을 이끌어 주고 공안 네트워크가
형성된거죠.
즉 윗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부서가 공안부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데
앞장서는 부서가 공안부이니까요.
종합해보면 공안부가 인기 부서고 잘나가는 부서인 이유는
1. 간첩/스파이/정치/선거 등 비교적 사회적 파장이 크고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며
2.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승진과 출세는 보장되는 자리이기에
공안부에 가서 승진하려고 하는것이지요.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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