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는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투표는 아침 06시부터 저녁 20시까지 하기 때문에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부정선거의 시작 사전선거] - 제4탄

● 4월 3일 보궐선거가 코앞이다.
경남 통영과 창원 일대 두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문재인 정권을 중간평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한다.
문제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사전선거일을 공고했다는 점이다. 전국 어디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 제도냐는 거다. 바로 오늘과 내일 29~30일이 사전선거일이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독려하며 난리법석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현대인은 늘 생활에 쫓기는 나머지 겉으로 드러난 게 전부인 줄 착각하기 쉽다. 그래서 일상적인 편리성에만 의존해 가장 소중한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다.
선거가 바로 그렇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핵심인 선거권을 잃어버린다면 민주주의처럼 엉터리도 없다. 입헌군주주의에선 철인정치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 부정선거가 편리하다?
(편리를 위해 만든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

우리는 지난 사기탄핵에 이은 5•9대선이나, 6•13지방선거에서 여지없이 선거권을 갈취당했다. 2년이 넘도록 수만 명이 '왕창 표바뀌치기' 수법에 항의하는 소송에서도 단 한 명의 증인채택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한다. 초월적 독재가의 특징이다. 공포분위기 아래 폭력적 특권을 휘두르고 타고 앉는 누르기 전법이다. 

여론조사에 의해 선동분위기라는 연막 아래 본격적인 사기선거기법이 실시된다.
부정선거의 요체는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 문제이다.
사전선거는 부재자투표에서 나온 파생상품이다. 부재자투표에는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가 있다. 여기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구실로 '관내'와 '관외선거'를 추가하였다. 바코드와 큐알코드라는 걸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교활한 수작이다.

이에 '전자투개표기'를 양산하여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독재자를 양성(?)하게 했다면 어떨까.

● 대책은 있는가?

대책은 언제나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딱 두 가지다.

(1) 사전선거를 없애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키자. 사전에 신고하는 불편 정도는 선거권을 살리기 위해 감수해야 한다. 올바른 투표용지 사용은 부정방지의 핵심이다. 내 투표지 내가 찾자.

(2)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자. 전자투개표기는 원래부터 필요없다. 현재는 14,000여 투표소에서 250여 개표소에서 개표한다. 문제는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집계를 위한 전산장치이다. 해결책은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하면, 의심의 불씨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 민주주의 핵심인 검증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물론 선거비용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 문제는 선거야 바보야.

공직선거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선거방지법이었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다. 오늘 보궐선거가 그 시작이다.

2019. 3. 29.
공명선거쟁취 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