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 거기서...
비공개
조회수 1,096
작성일2019.02.19
제가 어제 이마트 에브리데이 거기서 1000원짜리 초콜릿 하나를 훔쳣는데 혹시 걸릴까요? 걸리면 학교에 연락가나요? (중딩)
너무 양심에 찔려서 오늘가서 똑같은초콜릿사긴할껀데 이젠 다신안할거에여 조금 큰마트
너무 양심에 찔려서 오늘가서 똑같은초콜릿사긴할껀데 이젠 다신안할거에여 조금 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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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는 피해액의 변제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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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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