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병역기피 뉴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9242.html#cb#csidx50fb240024697c9be6819bfe3ef8286
http://m.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17
유승준관련 뉴스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08030#cb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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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미국국적의 스티브유를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못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체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체포해서 미국과 껄끄러워 질까바 들어오지 말라고 사정하고 있는겁니다.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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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유승준( 현 미국인 스티브 승준유)이(가) 그 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으로 병역기피의 상징적인 존재 라서 그런 거죠. 바른 청년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청년 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본인 입으로 군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tv 방송을 통해서 말을 했고 신검을 받아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그 것도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쳐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원래는 입대를 앞두고 출국시켜서는 안 되는 데. 일본 공연 마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했고 믿고 보내 주었지만 뒤통수 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고 뒤통수를 쳤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불신감도 한 이유죠.
본인 이익을 위해서 국적 포기와 회복, 입국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스티브 승준유에 대한 입국금지는 유지하면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죠.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우, 현역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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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아니고, 그럴수도 있고, 더한놈도 있어요.
그러나, 입국반대에 한표 던집니다. 이유는,
스티브유께서 병역을 피하기위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할때는 미국의 세법이 해외에서 번 이익에 대해서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라서 한국국적을 버렸죠. 본인에게 좋은쪽으로 택했어요.
2015년인가? 14년인가 미국세법이 개정되어 해외이익에 대해 50%세금부과.. 중국에서 활동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아요. 이번에 한국에 꼭 입국해야 (관광비자가 아니라 F4인가? 뭐 그런비자를 신청했어요, 경제활동이 가능한...) 최대 25% 세금으로 막을 수 있답니다. 국제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어서.
본인에게는 반드시 입국을 해야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냥 어짜피 한국국적 포기할때 각오하고 포기했으면, 또 각오하고 솔직해 지시던지... 이제와서 고국이 어쩌고 저쩌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니 역겹습니다.
그냥 본인이 선택한 미국에서 세금내고 한국에 등 돌리고 사시면 될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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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은 보면 이장님이 다스리는 마을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공정과 정직을 외치며 정의구현 하던 자들도 지들 거시기하면 예외가 생김ㅋㅋ
헌법에서 괴씸죄가 뭔 코미디 입니까 ㅋㅋ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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