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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벌집 아들이 병역기피하면 아무 조치도 않하면서 왜 유승준같은 연예인이 병역기피하면 입국금지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6,968 작성일2017.03.27
뉴스에 따르면 삼성가 병역면제율이 73%이며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6.4%인데 반해 재벌가의 면제율은 33%로 5배쯤 높았다고 하며 또한 SK그룹은 7명중 4명 면제로 57%의 면제율을, 한진그룹은 50%, 롯데38%, 현대 28%, GS 25%, LG그룹 24% 순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사람차별하는것도 아니고 유승준은 병역기피로 입국금지 해놓고 왜 재벌들한텐 한마디도 못해요? 강자는 불법적으로 군대 안가도 되고 약자는 합법적으로 군대 안가도 몰매때려도 되는거에요?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이재용 정용진 정몽근 정몽선 최태원 신동빈 신동주 이재현 이잭한 조동혁 등 참 많은 재벌가 사람들이 군대에 안가도 신처럼 떠받들어지는데 왜 유승준이랑 mc몽만 욕해요? 유승준이랑 mc몽이 잘했다는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똑같은일을 하는데 왜 누구는 욕먹고 누구는 신격화하나해서요.. 솔직히 한국국민 모두에게 군대를 안갈수 있는 혜택이 생긴다면 인구의 99퍼센트는 안갈걸요? 본인들도 외국시민권있거나 빽이 있었다거나 했으면 안갔을거면서 합법적으로 군대 안간 빽없는 유승준한테만 뭐라하는게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너무 권력없고 빽없는 연예인한테만 못되게 하는게 아닌가요? 불법으로 안간것도 아니고 유승준은 시민권이 있어서 안간건데 솔직히 타블로도 군대 안갔는데 유승준처럼 입국금지 당하지도 않고 욕안먹잖아요 그럼 다른 외국시민권있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다 군대 가야하나요? 로버트할리랑 다니엘 헤니와 비정상 회담으로 한국에서 돈버는 외국인들도 군대 가야 하거나 미국에 돌아가야 되는거 아니잖아요? 유승준이나 로버트 할리나 똑같이 법적으로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돈을 벌었는데 백인은 군대안가도 되고 한국피면 가야 되는겁니까? 부모가 한국인이면 외국시민권있어도 무조건 한국군대 가야되나요? 너무 재력 권력 집안 출신 인종 등으로 사람차별하고 못되먹은거 같아서요.. 솔직히 재벌가들이나 백인한텐 한국에서 돈 버니까 한국군대가라고 하거나 미국에 돌아가라고 한마디도 못하면서 유승준한테만 그러는게 저는 아주 어이가 없는거 같아요.. 에릭남도 군대 안가지 않았나요? 유승준 빽없고 가난한집안이라고 무시하는거에요? 박준형, 존박, 에릭남, 브라이언, 타블로, 버나드 박, 박재범, 추성훈 등에게도 한국에서 돈 벌거면 한국군대가라는 댓글이 많지만 유승준에게만 유독 입국금지 너무 한거 같구요 약자한테만 입국금지 벌주는 한국정부가 너무 비겁하고 악한거 같아요.. 법은 강자와 약자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유승준은 이런 불공평한 법적 조치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는거죠? 분명 불평등한 취급을 당한건데 용서해달라고만 하고 소송하지 않는것 도 답답해요. 유승준은 불법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박근혜나 최순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네요.. 류스타들이 외국에서 돈 벌때 그 나라 군대입대하는거 아니잖아요? 싸이, 이병헌, 비가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미군입대하지 않았고 배용준이나 지드레곤이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일본군대 입대하지 않은것 처럼요.. 저는 솔직히 백없는 유승준 입국금지당한거 무지 불쌍한거 같아요. 재벌들은 군대기피해도 한국에서 호위호식하며 지냇는데.. 유승준 입국금지한다고 기득권들이 군대 안가는 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닌데 기득권 출신도 아닌 합법적으로 군대안간 평민인 유승준만 내치니 진짜 큰 범인은 내비두고 억울한 평민만 입국금지 하는 기분입니다 온 국민이 강제 군입대를 반대하면 강제입대를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촛불시위하면 될걸 엄한사람은 왜 잡는지 모르겠네요 직업군인만 고용하던가 하지 이게 멉니까 그리고 로버트할리나 샘해밍튼같은 백인들이 한국에서 돈벌면 감사한거고 한국같은 후진국에 와서 한국말 배워서 한국문화를 좋아해주는걸 감지덕지한다는식인데 유승준같은 교포가 한국어 배우고 한국에서 돈벌면 스티브유 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한국어 잘하고 좋아하는건 당연한거고 이중잣대/인종차별/약자밟기/강자에게만굽신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식이기 때문에 재벌들이 군대기피할 수 잇는거 아닌지요? 강자를 비판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왜 약자만 밟아댑니까? 유승준이 한국을 말아먹은것도 아니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됬고 이바지를 했으면 했지 한국에 피해를 준적도 없고 불법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훨씬 막장짓하는 연예인들이나 정재계사람들은 한국에서 호의호식하게 하고 대통령으로 뽑아주기까지하면서 불법행위 하나도 하지 않은 유승준은 10년이 넘게 한국에도 못들어오고 이게 뭡니까?

재벌가 병역기피 뉴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9242.html#cb#csidx50fb240024697c9be6819bfe3ef8286
http://m.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17

유승준관련 뉴스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08030#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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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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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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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모 마법사
달신
병영생활 71위, 병역 70위, 기초군사훈련 5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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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죄가 있고 없고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고 안하고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 병역의무 준수의 헌법이익이 크므로 국적을 박탈한다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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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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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t****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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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미국국적의 스티브유를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못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체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체포해서 미국과 껄끄러워 질까바 들어오지 말라고 사정하고 있는겁니다.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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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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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식물신
한국사, 전통 예절, 의식, 사회, 도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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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유승준( 현 미국인 스티브 승준유)이(가) 그 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으로 병역기피의 상징적인 존재 라서 그런 거죠. 바른 청년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청년 이라는 별명을 가졌고 본인 입으로 군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tv 방송을 통해서 말을 했고 신검을 받아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을 보면 그 것도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쳐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원래는 입대를 앞두고 출국시켜서는 안 되는 데. 일본 공연 마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고 했고 믿고 보내 주었지만 뒤통수 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고 뒤통수를 쳤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불신감도 한 이유죠.

본인 이익을 위해서 국적 포기와 회복, 입국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스티브 승준유에 대한 입국금지는 유지하면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죠. 그리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우, 현역 군인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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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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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i****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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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아니고, 그럴수도 있고, 더한놈도 있어요.

그러나, 입국반대에 한표 던집니다. 이유는,

스티브유께서 병역을 피하기위해서 한국국적을 포기할때는 미국의 세법이 해외에서 번 이익에 대해서 과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라서 한국국적을 버렸죠. 본인에게 좋은쪽으로 택했어요.

2015년인가? 14년인가 미국세법이 개정되어 해외이익에 대해 50%세금부과.. 중국에서 활동하여 많은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아요. 이번에 한국에 꼭 입국해야 (관광비자가 아니라 F4인가? 뭐 그런비자를 신청했어요, 경제활동이 가능한...) 최대 25% 세금으로 막을 수 있답니다. 국제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되어 있어서.

본인에게는 반드시 입국을 해야 좋은 일이 있거든요.

그냥 어짜피 한국국적 포기할때 각오하고 포기했으면, 또 각오하고 솔직해 지시던지... 이제와서 고국이 어쩌고 저쩌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니 역겹습니다.

그냥 본인이 선택한 미국에서 세금내고 한국에 등 돌리고 사시면 될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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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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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LovesIt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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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은 보면 이장님이 다스리는 마을같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공정과 정직을 외치며 정의구현 하던 자들도 지들 거시기하면 예외가 생김ㅋㅋ

헌법에서 괴씸죄가 뭔 코미디 입니까 ㅋㅋ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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