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낙태죄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ㅠㅠ
비공개
조회수 7,953
작성일2019.03.22
낙태죄 관련 질문입니다.
수행평가로 낙태죄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 해야하는데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모자보건법상 강간피해자가 임신한 경우엔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강간 당한 후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법적혐의가 인정돼야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하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임신중절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협박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강간피해자는 불법낙태수술을 감행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변호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행평가로 낙태죄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 해야하는데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모자보건법상 강간피해자가 임신한 경우엔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강간 당한 후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가 법적혐의가 인정돼야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하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임신중절수술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 1번이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협박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강간피해자는 불법낙태수술을 감행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변호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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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낙태 가능 여부는 병원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 후 결정됩니다.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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