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미선 후보가 관련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재판을 (비록 그 회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더라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정성의 의심’을 살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윤리강령은 판사들의 주식 거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10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각 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는 게 맞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꼬았고 정의당도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을 던졌다. 그는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며 안된다”고 말했다.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의심의 개연성이 갈만한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처럼 말이다. 

HUFF POST 기사내용입니다.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과연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나라는 한국보다 훨씬더 부패한 나라일까? 나는 왜 이 나라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