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남복현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남복현 지음.
개인저자	남복현
발행사항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1.
형태사항	376 p.; 25 cm.
총서사항	헌법소송연구;1 리걸플러스;49
ISBN	9788926829912 9788926829929 9788926830352 9788926830369
일반주기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가능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pp.366-376) 수록
요약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개소 이래 2011년 8월 31일 현재까지 총 73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제까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 전반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를 둘러싼 현안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서 쟁점은 네 가지이다. ① 헌법불합치의 결정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의 부조화 문제이다. 계속적용 불합치주문의 남발이 초점이다. ② 부조화문제는 한정적 위헌심판청구나 한정적인 위헌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③ 입법시한이 도과된 불합치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논리의 부적절함이다. ④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문제이다
분류기호	362.11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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