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을 우선시 했다고 보시는 시각에 문제 없습니다.

1. 위 헌재판례는

10년 이상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은 토지 소유자의 희생을 특별한 희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사안의 법률관계는

개인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법관계입니다.

공법관계 또는 행정법관계에서의 법적 판단은

개인의 권리구제 또는 신뢰보호라는 사익과

규범공동체의 법적안정성이라는 양대 가치의 적절한 비교형량을 통한 법치주의 유지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판단은

일단 개인의 재산권이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보상은 보상에관한 입법 시기까지 연기, 또는 권력분립 원칙하에 입법부에 그 위법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2. 질문의 내용이 확실치 않지만,

질문자께서 공법관계에서의 배상과 보상의 구분특성으로서, 단체주의와 개인주의등을 언급하시는 것이라면

배상과 보상의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연혁과 관련된 내용이며,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구분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헌법불합치판례가 위헌의 일종이긴 하지만, 변형결정임을 유념하심도

혼란을 방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