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적용중지헌법불합치랑 위헌의 차이?
temp****
조회수 2,152
작성일2011.12.10
헌법대판소의 재판 유형중에
헌법불합치도 있고 위헌판결도 있잖아요
위헌은 그냥 법조문을 삭제해버리는거고
헌법불합치는 입법에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한 판결인데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 경우는 결국 입법에 공백이 생기는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적용중지헌법불합치하면
결국 새로운 입법전까지 그 행위가 금지되지 않을텐데
그럼 단순위헌판결과 차이가 없지 않나요??
헌법불합치도 있고 위헌판결도 있잖아요
위헌은 그냥 법조문을 삭제해버리는거고
헌법불합치는 입법에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한 판결인데
적용중지 헌법불합치의 경우는 결국 입법에 공백이 생기는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적용중지헌법불합치하면
결국 새로운 입법전까지 그 행위가 금지되지 않을텐데
그럼 단순위헌판결과 차이가 없지 않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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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onth****
고수
법학, 법이론, 가족, 이혼,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선고된 경우, 그 적용중지된 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사건에 관한 재판절차는 합헌적 개정입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되지만, 단순 위헌 선고된 경우엔 그 법조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절차 중단 따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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