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물론 헌재의 공로는 학자 들이나 답변자도 모두 엄청 인정합니다.(독재조항을 많이 지움)

그런데 변형결정은 그게 헌재법에 명문규정이 없는데(헌재법에  아예 없는데 우김질을 하는 것임)

그런 엉뚱한 행동을 뻔뻔하게 합니다.

또 아래의 조문만 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더 해서 학자 들도 이런 변형결정(질문한 것이 변형결정임)을 동감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학설도

대립한다고 보기도 합니다.(문헌참작임)

그래서 부정설은 위헌여부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이는 변형결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나... 긍정설은 저 위헌여부에는 변형결정이 포함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래의 법조문이 그것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들이 멋대로 하면서도 또 이걸 지들이 멋대로

합헌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자는 법을 개정해서 변형결정을 하게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방치하는 국회도

딱하기 짝이 없어서 무개념인 것은 정부나 국회나 헌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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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