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기소유예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05 2018.01.28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3&docId=293622914&ref=me1lnk&scrollTo=answer1

방금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1.그럼 조회시에 공소원 없음이라고 뜨고 일단 제가 겪었던 기록 자체는 보여지는 건가요?

2.만약 보여진다면 경찰서에서는 다음에 또 경찰서에 올 경우

전과가 공소권 없음이라고 뜨면 이걸 전과로 인지하고 재범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그건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아 초범이라고 보나요.

3.전과기록에 포함안된다고 해도 검사나 경찰쪽이 좀 괘씸하다고 봐서 검찰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

더 벌금이나 형량을 무겁게 줄 수도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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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노창원변호사

우주신

2019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형사사건 14위, 사기 31위, 민사소송 18위 분야에서 활동

그냥 공소권 없음이라고 참조만 될뿐이지 큰영향은 없다고 보이고 기록도 안볼거에요
걱정마세요
어떤 내용으로 입건중인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톡아이디 egoswords8로 친구추가 주셔서 연락주시거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모바일로는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니 PC버젼으로 변경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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