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빨리 한국에 수출해야” 日 칼럼 논란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된 가운데 일본 언론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2일자 칼럼(yomiuri.co.jp)에서 “일본은 표본검사를 통해 방사능 기준치를 넘지 않는 수산물을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입 규제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WTO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어서 수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칼럼은 또 “WTO 협정 건강을 지키는 보호무역규제에서는 과학적인 이유가 없고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한 이유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현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우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무역 제한이 아니라 자국민 안전이 목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