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3,371 2018.06.18

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 에 폐지를 반대한다는 측에서 토론을 펼칩니다.

자료 조사를 하다가 보니 궁금해져서 그러는데요..

낙태죄 취지가 뭡니까?, 왜생겨난거죠?

혹시 근거 같은것들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박명순

변호사

변호사 박명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명순 입니다.

낙태죄는 원래 고대 로마법에서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서기 200년경에 이르러 비로소 낙태죄가 처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은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된 것은 중세 교회법가 독일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사상 특히 태아는 수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에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한 것과 같다고 한 영혼입주설입니다.

2018.06.19.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NAVER

지식iN

검색영역

메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