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devi**** 조회수 879 2019.04.11

이번에 불합치 결정에 따라 변화하는 낙태죄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상대 남성의 동의없이 여성이 독자적으로 낙태가 가능한지

2. 반대로 상대 남성이 출산을 원치 않는데, 여성이 원하여 낳은 경우 남성의 양육책임의 정도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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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2)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선, 국회에게 일임했습니다. 아직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3)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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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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