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반대 최종발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8,590 2018.10.03

제가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토론을하는데 주제가 낙태죄 폐지 반대입니다 이뜻은 곧 낙태를 하면안된다죠 하지만 강간이나 이런예외의 경우는 낙태허용인데 이에대한 최종발언예시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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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태반에 착상된 태아는 생명권뿐만아니라 민사적인 권한도 가지게되죠.

따라서 낙태죄 폐지는 미래 인간이될 생명과 재산권을 빼앗는게 법률적으로 막을 수 없는게 됩니다.

다만 강간이나 어떠한 치명적 흠결(경제적 극빈 등)이 있을경우 감경사유(경제적빈곤) 면제사유(강간등)조항은 필수적인걸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국가는 인간의 내밀한 부분을 침해해선 안되죠(연애결혼 신체적자유 수술받을자유 치료받을자유) 따라서 낙태죄도 인간의 권리에 침해한다고 보고있습니다.

폐지해야하죠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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