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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인데요 입론을...
비공개 조회수 34,027 작성일2018.09.11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인데요
입론을 하면 찬성측에서
나올수 있는 반박이랑 그에 대한 반박좀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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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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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54년 제정된 형법 제269조 및 270조에서는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낙태가 시행됐을 때 형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자가 의료인이나 엄마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여성은 이에 대해 불편해하며 지난해부터 ‘낙태죄 폐지’라는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즉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도 낙태를 법에 저촉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정치적 시류를 타고 낙태법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그것이 여성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앞서 몇 가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단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나 정부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죄 폐지-반대

첫째,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낙태법이 여성들을 모두 불법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모자보건법 제14조 의해 형법 제269조의 구성요건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건이 제시돼, 예를 들어 강간이나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의 위기사항에 대해서는 낙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낙태죄 폐지 주장에 앞서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즉 태아와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정책에 반영해 임신이라는 인생 여정의 매우 중요한 사건을 여성이 혼자 떠맡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낙태죄가 폐지됐을 때 남성의 책임은 더욱 물기 어려워지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에서 여성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가족형태 내에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용납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출산과 육아가 정상적인 기혼부부라는 울타리에서 이뤄지는데 이외에도 비혼 가정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사회가 더 유연하게 수용할 준비가 돼야 할 것이다. 미혼모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인생의 낙오자처럼 인식되지 않는 주변의 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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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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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삼사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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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윤리 위배

흔히 낙태 옹호론자들이 8주이전에 배아상태를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수개월이라고도 하지요(인간의 생명을 다루는데 수개월이라는 애매모호한 시기를 말할 수 없으며 8주 이후의 태아상태를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현재 낙태가 시행되는시기는 한국 24주 일본 22주 미국 6개월 입니다

즉 8주 이전이 인간이 아니다가 정설이라고 해도(정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논란이 분분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낙태는 대부분 태아일 때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경우 스위스가 10주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8주는 일단 넘고 우리나라가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24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이미 24주로 하고있고 미국이 6개월 일본이 22주니까요 근데 8주 이전이 인간이 맞던 아니던 낙태와 상관 있을 까요? 어거지로 가져다 붙이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지지하는데 낙태는 왜 반대하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대부분 2주이하의 배아를 사용합니다 즉 대부분 태아상태에서 행해지는 낙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2주 이전의 세포를 가져다가 연구합니다

학계에서 쌍생아론 등을 통해 2주 이전의 전배아 상태를 인간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낙태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낙태 시행 시기에 대해 말씀드렸죠? 2주 짜리 사례가 24주 짜리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는 공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낙태는 개인의 이익을위해 생명을 죽이는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하여 수정체가 되면 산모와 다른 유전자를 갖는 별개의 생명체입니다 이건 확인 가능한 명확한 진실이죠 하지만 이 생명체가 인간이냐 아니냐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2주 이전에 인간이 아니다 라는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지 하지만 이는 연구에 필요로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태 반대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죠 모든 인간이 수정 즉시 모체와 다른 유전자를 갖는 새로운 생명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체의 인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그 세포를 갖고 연구를 하여야 하는데 도덕적 으로 그들이 타격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생명이 인간이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고 있다


인간의 배아의 성장속도를 현재 과학기술로 명확히 예측 하기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4일 만에 세포가 나뉩니다 하지만 어떤 배아는 13일 일 수도 있죠 또한 15일 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속도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은 불가능 합니다


인공임신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인공임신에서도 많은 생명들이 죽는데 인공임신은 왜 허용하냐 라구 말할겁니다 인공임신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방식이다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자연적으로도 많은 수정체들이 착상에 실패한다

하지만 낙태는 생명을 살리는 행위인가?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것 빼고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뒤에 인공임신과 낙태를 동일선상에 묶는것은 그 행위의 목적이 양극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아가 죽는다는 것에만 집중한 어거지 논리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오히려 낙태율이 줄어들고 무분별한 성윤리나 생명경시 현상도 교육을 통해 바로잡았던 올바른 사례들이 있다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반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낙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추산 15만 다른 조사에서는 50만 까지 있습니다 불법이기에 명확한 숫자 파악은 불가능 합니다 이렇듯 불법인 지금도 세계 1위 수준인데 낙태죄 합법화 하면 잘도 줄어들겠다 라고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성윤리나 생명경시 현상을 교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그건 낙태죄가 있던 없던 상관없는 문제다 그 교육을 꼭 낙태가 합법화되면 해야되나? 지금 하면 안되나? 라고 까시면 됩니다


3. 100% 피임은 없다

이에반론입니다 100% 피임은 없다는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매년 수십만의 낙태되는 태아들이 콘돔을 뚫고 들어온 피임 실패로 탄생된 태아들인가? 라고 질문 하시고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아서 탄생하고 낙태된다 일단 피임을 하는것이 먼저가 아닐까? 라고 대답하시면됩니다

피임 실패로 탄생되는 태아라는 극 소수의 사례를 마치 전체인것처럼 상황을 외곡하지 말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4 낙태죄의 처벌은 여성만이 진다 남성에대한 처벌은 없다 라고 말할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도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다만 여성만이 책임진다라는 말은 깔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법낙태로 여성이 처벌 받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 대부분 수술한 의사들이 처벌받는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5 이건 혹시나 해서 쓰는건데 혹시 법도 안찾아보고 성폭행이니 기형아니 하는 사례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성폭행이나 기형이 판단되엇을 경우 24주에 한해서 모자보건법상 합법입니다

혹시 시기가 너무 짧아서 낙태를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이 됬는데 6개월 동안 검사도 안받을꺼냐? 라고 물으시면 됩니다


낙태는 명백히 생명윤리에 위배됩니다 책을 조금이라도 읽거나 논문을 조금이라도 보면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말 할 수 없다는것을 알텐데 보통 책이든 논문이든 안보고 이야기 합니다

8주 이전의 배아상태를 인간이 아니다라는 논쟁은 학계에서 결론난 사실이 아니며

태아 상태 즉 8주 이후는 인간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낙태는 대부분 태아 상태에서 행해집니다

그런데도 초기 몇개월은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아무것도 안알아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들도 하나 하나가 가설을 뿐입니다 그 시기를 명확히 파악할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복제인간이 넘쳐나야 됩니다

즉 낙태는 생명윤리에 위배됨에도 부모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생명윤리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으려고 전혀 관계없는 말들을 가져댜 붙이는게 낙태 옹호론자들입니다 심지어 낙태옹호론 학자들도 8주 이후는 말 안하는데말이죠 이미 낙태 옹호론자들은 생명경시현상이 심각한것 같기도 합니다


산모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당시에 처한 상황에 따라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여지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낙태 옹호론자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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