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폐지되면 완전히 폐지되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462 2019.02.18

그렇게되면 예를들어 산모가 출근하려고 차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나서 유산을 할경우

이럴때는 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만 처벌되고 태아에대해선 아무도 책임을 안지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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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낙태죄에 해당하는 낙태의 의미는

아이를 가져 임신을 한 산모나 그의 부모가 자의로 아이를 낳지않고 낙태시키는것을 금지한다는 법입니다.

차에 치여서 아이가 유산됐다면 그건 낙태가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살인이 되는거겠죠

다만 우리나라 법에서 뱃속의 아이를 사람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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