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장애인" 등도 모욕죄로 성립이 됩니까?

비공개 조회수 1,347 2014.04.23

모욕죄는 특정성이 있어야 된다던데

주어가 무조건 있어야지 되나요 아니면 불가능 하나요?

"미친년"은 판례가 있던데 저 위에 두개는 판례가 없어서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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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모욕죄의 성립에는 여러 주변상활을 종합하여 판단단합니다. 장애이란 표현은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여집니다.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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