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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amz****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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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죽이시면 사람들에게는 칭찬?인듯한 말을 많이 듯고 징역을 사시 겟지여? (마음같아서는저도 찢어죽이고 싶네여 ㅎ)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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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조두순이라도 죽인 사람은 법적으로 형법의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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