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도 모범수로 나올수있나요??

din0**** 조회수 6,354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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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형법 제72조 제1항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샀던 범죄자라 모범수라 해도(실제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함) 가석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기 출소할 겁니다.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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