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음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나오 : 지식iN

곧 있음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나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60 2019.04.02

곧 있음 조두순이라는 성폭행범이 나오는걸로 압니다.
혹시 국민청원으로 다시 못들어가게 시키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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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현행법상 만기출소자를 국민청원으로 다시 수감시키지는 못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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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물론 흉악범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국민청원은 국가적으로나 전 국민적으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가 요구한다고 인권마저 눌러버려가며 들어주진 않습니다..ㅠㅠ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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