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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초코파이
바람신
경제 동향, 이론 19위, 행정법 12위, 헌법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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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정도로 국민생활에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면 의회유보설에 따라 1)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형태로 규정되고 시행되어야 하고, 2) 국회소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발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뭐가 되었든 국회를 제외하곤 위헌적인 행위가 됩니다.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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