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화 의뢰인 결말에서 주인공이 증거불...
비공개
조회수 12,589
작성일2018.12.17
영화 의뢰인 결말에서
주인공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게됩니다.
그후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게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후 체포가 되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항소도 하기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주인공이 현행범이 체포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판결후 증거가 나올때 증거가 나오는 순간 체포될수 있을까요?
2.맞다면 형법중 어떤 조항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지!
3. 아니라면 무죄판결후 증거가 나왔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주인공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게됩니다.
그후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게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후 체포가 되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항소도 하기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주인공이 현행범이 체포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판결후 증거가 나올때 증거가 나오는 순간 체포될수 있을까요?
2.맞다면 형법중 어떤 조항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지!
3. 아니라면 무죄판결후 증거가 나왔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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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우주피스 법률사무소
식물신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네 그렇습니다
2. 특정조항은 없고 수사는 재판과 별도의 절차이고 일사부재리는 재판을 다시 못받는 것이고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체포 후 새로운 증거 수집해 항소심에 내거나 확정됐다면 재심청구할 것입니다
2. 특정조항은 없고 수사는 재판과 별도의 절차이고 일사부재리는 재판을 다시 못받는 것이고 수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체포 후 새로운 증거 수집해 항소심에 내거나 확정됐다면 재심청구할 것입니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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