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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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총정리) 01. 서설 Ⅰ. 의의 법률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려면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반적 성립요건에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반적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중에는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일단 유효한 행위를 후에 취소함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있다
• 인지무효의 소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자연적 친자관계 없이 사실에 반하는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무효의 소 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상으로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862조), 허위의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 당연히 무효로서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선결문제로서 다른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가사소송법 2조 1항 가류사건 3호, 28조에 의한 23조의 준용), 그것에 의하여 무효가 확인되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효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상으로는 인지에 대
•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1.법률행위의 무효 (1)의의 법률행위의 무효한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다가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과 차이가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여지는 없다. (2)유동적 무효 1)의의 유동적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 무효와는 달
• 무효와 취소
• 무효와 취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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