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정추인 질문

비공개 조회수 1,686 2018.12.03

법정추인보고있는데

강제집행: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한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은 경우 종래의 판레는 이를 부정하나, 학설은 이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한다

이해되게 쉽게 사례하나만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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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법정추인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네요.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 생략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예)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의 목적물은 이미 채무자가 수령한

상태고요. 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데 대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 때 당연히 채무자는 강제집행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추인으로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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