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44조(추인의 요건)에 관해 : 지식iN

민법 144조(추인의 요건)에 관해...

비공개 조회수 703 2018.05.28

민법 144조(추인의 요건)에 관해 공부중인데
기출 2번이 아무리 봐도 왜 오선지인지 모르겠어요
어느부분이 틀린건지 알려주세요

※마감률부분은 지식인 첫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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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법무사 황배익

초인

법학, 법이론, 등기 96위, 민법 분야에서 활동

1번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에 행사하면 가능합니다.

2번의 틀린부분은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몰라도 추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앞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라는 조건이 뒤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의릉 할 때에만 까지 포섭하는 조건이 되어버려 틀린 문장이 된 것입니다.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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