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전거 매매계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계약을 하면 (미성년자 보호차원에서) 그 미성년자 또는 부모는 계약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140조)

미성년자측에서 이러한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 보호차원에서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성년자 (만19세)가 된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할지 최고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해 버립니다. (제15조 1항)

즉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즉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계약 등)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례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러한 최고를 할 수 있고, 부모가 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법에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제15조 2항)

즉 추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