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기원

국가의 기원을 둘러싼 논의는 무엇을 국가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국가의 정의 문제와 관계된다. E. 마이어와 W. 코퍼스는 국가를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 수렵채집민(狩獵採集民)의 무리(band)에 대해서까지 국가적인 요소를 인정하였다. R.H. 로위처럼, 소규모의 무리나 마을은 별개로 치더라도, 혈연(血緣)·지연(地緣) 등의 유대관계를 초월하여 형성되는 결사(結社)에서 국가적인 것의 맹아(萌芽)를 찾아내려고 한 학자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학자는 국가의 기원을 논할때 사회경제적인 계층화와 권위·권력의 집중, 노동의 전문분화(專門分化)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M.H. 프리드는 국가형성의 첫단계로 사회적·정치적인 계층화를 강조했으며, R.L. 카네이로는 사회계층 나아가서는 국가를 만드는 배경으로서 특수한 지리적 환경을 중시했다. 카네이로의 이른바 지리적 한정이론(地理的限定理論)에 의하면, 그 자체는 양호한 토지인데 주위가 불모의 사막이나 산악 또는 바다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국가가 발생하기 쉽다고 한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인구집중에 의해 인구압(人口壓)이 발생하여 토지를 둘러싼 투쟁이 격화되며, 그 결과 패자(敗者)의 승자에 대한 복속과 납세(納稅)가 시작되어 정치경제적 계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지역에서는, 피정복자가 주위의 지역으로 도망가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가 매우 곤란하다. E.R. 서비스는 국가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서 ① 재분배(再分配)의 경제시스템 ② 전쟁의 조직 ③ 공공사업(公共事業)의 3종류가 가진 조직의 효용(效用) 또는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한다. ① 은 다양한 생태조건(生態條件)에 있는 지역이 개발됨과 함께 노동의 특수화·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산물을 어떤 지도자 아래에 모아 재분배함으로써 발생하며, 또 원격지무역(遠隔地貿易) 등에 의해서도 촉진된다. ② 는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갖가지 부(富；전리품·포로·貢納 등)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민족적 긍지＞도 고양하여, 결국은 군사지도자를 핵심으로 하는 통치기구를 강화시킨다. ③ 은 신전(神殿)을 건조하거나 수리(水利)사업 등으로 조직화가 시작됨으로써, 당초에는 일시적이고 한정되어 있던 지도권이 항구화(恒久化)되고 강화되어, 결국은 세습화 또는 제도화되며, 국가적 기구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종래 국가의 기원을 둘러싸고, F. 오펜하이머와 R. 투른발트가 주창한 정복설(征服說)과 K.A. 비트포겔의 관개설(灌漑說) 등이 주목을 받았으나, 서비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위에 말한 조직화와 지도권의 제도화를 만들어내는 몇 가지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국가형성에 이르는 과정은 반드시 단일하지는 않고 복수(複數)일 수 있다는 견해는 R. 코언에 의해서도 제시되고 있다.

2. 국가의 구성요소

1)영토 : 토지로써 구성되는 국가영역.

영토는 국가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토 및 영해를 떠나서는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 하며, 국경선은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여,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해양·하천·호수·산맥 등의 자연적 지형에 의하여 설정된다. 항행이 가능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류로 향하는 항로의 중앙선,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은 양쪽 강가에서 중앙선, 하천에 다리가 있을 때는 당사국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다리의 중앙선이 국경선이 된다.

2)국민 : 소재지와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國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와 소속원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개념은 종족(인종)이나 민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족은 유전적 특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연과학적 개념이며, 민족은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이다. 이에 비해서 국민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다. 국민인 신분을 국적(國籍)이라고 한다. 누구에게 국적을 주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가 자의로 국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고, 국제법상의 원칙은 없다. 국적은 보통 출생 때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출생지보다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혈통주의(血統主義)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가 있다. 한국은 비교적 순수한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다.

3)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서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

현재 주권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국가권력의 최고성 ·독립성을 뜻할 때가 있다. 주권국이라고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며,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다른 어떠한 국가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국가의 최고의사를 의미할 때가 있다. 국가의사의 최고원동력 또는 국가정치형태의 최고결정권을 의미하며,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 할 때의 주권은 이 뜻이다. ③ 국가권력 또는 통치권 그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다. 여기서 주권은 총체적 의미로서의 국가권력 또는 단일의 근원적 ·고유적 ·불가항적 ·불가분적인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물론이고, 국민주권 또는 군주주권이라고 할 때의 주권도 이 뜻으로 해석된다.

*** 출처 :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