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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이란?
dura**** 조회수 60,195 작성일2006.09.04

FTA관련 기사를 보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 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정부 규제와 관련한 기사에도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긍정, 부정 이런 뜻과는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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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
물신
경제 동향, 이론 17위, 번역, 통역, 수입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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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에 관심이 많으신가보네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유무역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무역이라고 해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품까지의 수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출입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무리일 듯 하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잘 모르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러한 규제 방식은 님의 말씀대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방식 이 있습니다. 포지티브방식이란 국가가 수출입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모두 지정해 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수출입을 할 경우 이 리스트를 참고하면 수출입금지 품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방식이란, 포지티브방식과는 달리, 수출입 금지품목이나 제한품목만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리스트에 없는 품목이라면 수출입제한을 받는 품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로 선진국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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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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