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심한 모욕을당했는데 토르를 : 지식iN

인터넷에서 심한 모욕을당했는데 토르를...

비공개 조회수 1,216 2018.10.27

인터넷에서 심한 모욕을당했는데 토르를 썼다면 고소못하나요?

제 신상까고 더이상 욕하면 참지않겠다고 했는데도 심한욕설을 먹었어요
공연성 특정성 다 성립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상대방이 자기는 토르써서 어차피 못잡는다고 신고해도 퇴짜맞는다는데

진짜 고소 접수하러 경찰서가도 어쩔수없다고하나요? 토르하나썼다고 이런 심한짓도 못잡는게 말도안된다고생각하는데..억울해요 도와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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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송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토르가 무엇인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작성한 글이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 주관적인 표현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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