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된 법안
비공개
조회수 11,926
작성일2019.03.19
패스트 트랙으로 상정된 법안 통과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수의 몇퍼센트가
동의해야 통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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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tt
별신
대학생활 31위, 국가장학금 9위, 정부기관 4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정개특위 18명 위원 중 정개특위 소속 여야4당 의원은 12명으로 상임위의 패스트트랙 통과는 무난해보인다.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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