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탈원전, 문 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주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정말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전혀 법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발언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나 청와대는 한수원을 시켜서 한수원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그 중심에는 한수원 이사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말과 여러가지 행동은 더 이상 할게 있겠느냐”고 했다.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 의원도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을 없애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짓고 있다”며 “호주 같은 나라는 태양광 하기 세계에서 적합한 나라인데도 결국은 전기료가 4배나 올라가니 포기한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은 과거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위험하니깐 자전거를 계속 타자는 논리와 똑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 지도자나 국정집단들의 논리에 의해 에너지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 예측이 왜곡된 점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요 예측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은 비교적 싸고, 석탄은 가격 변동이 심할 뿐 아니라 가격 오름세가 만만치 않다”면서 “한국전력에 수조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