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산업부 세율조정 실패, 국회서 결론

t당 1000원 부과시 年 530억 세부담 불가피

업계, 석회석에도 부과 '이중과세' 볼멘소리

NOx 배출부과금, 탄소배출권 구입등 부담 ↑



시멘트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떨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최종 생산품에 다시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멘트는 석회석 비중이 90% 정도다.

시멘트업계는 1톤(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될 경우 연간 53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시멘트회사들이 거둔 연평균 순이익 401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시멘트산업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놓고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관련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말까지 세율조정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이 향후 열릴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회만 쳐다봐야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자부와 산업부에 지난 3월까지 세율조정을 끝내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부처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행자부는 원론적 입장, 산업부는 반대를 고수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동해삼척이 지역구로, 여기에는 쌍용양회와 삼표시멘트가 위치해있다.

시멘트 생산·운송시 경관이 훼손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외부불경제가 심각하다는 게 관련법 발의의 근거다. 현재 국내 시멘트회사는 동해, 삼척 외에도 강릉, 영월, 단양, 제천에 집중돼 있다.



시멘트업계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중과세와 중복규제 때문이다.

시멘트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회석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0억원 가까운 세금을 물고 있다. 이를 다시 최종 생산재인 시멘트에 부과할 경우 세금을 두번 물리는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1년간 유예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멘트회사들은 연간 65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 법은 1㎏당 2130원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까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이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계 전체적으로 총 693억원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세금 외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또 시멘트산업이 전방산업인 부동산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등 부침이 심해 관련 회사들의 부담능력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개 시멘트회사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순이익이 고작 400억원 가량이 현실인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석회석),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예정), 탄소배출권 구매 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최종 생산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업계내 복수의 관계자는 "시멘트회사들은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로 실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면서 "업계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배출권 구매 부담 때문에 남는 게 없어 오히려 수출도 못하고 있는데 추가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