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하태경 의원은 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20,415 2019.04.25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이 좋은거 아닌가요? 선거제개혁이 포함되어있는거잖아요. 힘이 약한 정당에게 유리해지는거지 않나요? 근데 왜 유승민, 하태경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0 개 답변

그노시스

달신

유승민도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개정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이라는 절차에 반대한 것입니다.

유승민계 주장대로 한국당까지 끌어들여 5당 전원 합의를 이룬다면야 더없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당의 폭력난동에도 보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4당이 아닌 여야5당 합의를 말하는 유승민의 주장은 너무 원칙과 이상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4당의 합의로 추인한 패스트트랙은 불법도 아니고 지난 박근혜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엄연히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인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 찬성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때일수록 국민들이 나서서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법을 적극 지지해주어야합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반발이 있고, 한국당이 제1야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날뛰더라도 국민이 나서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이 왜 필요한 법인지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보수 정권의 시녀 소리 들을 정도로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권력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내지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박근혜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여론을 조작한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이 장악되어 뉴스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았고

또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분노한 국민의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국정조사 모두 외면하고 집회를 좌파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사건 음모http://bitly.kr/7bmh8Q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는데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들이 대부분 인멸 되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수사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야4당이 합의했는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는 겁니다. 홍준표,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은 문재인 홍위대, 좌파독재라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을 합니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여야 동수로 임명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특검처럼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대란 주장은 말이 안 돼죠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보수세력의 거짓 선동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지난 특검이 박근혜대통령 수사했듯이 공수처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특검 구성할 때 처럼 여야 합의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이기때문에 야당3당도 공수처법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야4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비리 수사뿐 아니라 유전무죄 사법부를 개혁하기위해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지난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법부는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는데,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킨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 판사였습니다http://bitly.kr/GIpN2q

그래서 사법농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여야4당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면서 국회 난동을 부리고 동물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마음껏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후로 변화된 것은 지난 정권처럼 자기 편 봐주기 수사 재판은 없습니다.

안희정,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정권의 핵심들까지 검찰은 집중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죠.

모두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들인데 검찰의 지나친 수사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현 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덮는 짓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 개입하는 사법농단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는 내란죄나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처럼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국회의원들 모두 수사하는 건 반대하고 원치 않고 있는 거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음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나 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구워 삶으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은 더욱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18세 투표권이 한국당에 불리하기때문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바른미래당같은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만18세 투표권 부여하고있고, 또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한 기득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 우파 분열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양대 기득권 대립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거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제이기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기위해선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 보수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의석수 6석밖에 안되므로 의미가 적지만 바른미래당은 대표적인 제3정당으로서 가장 비중이 크기때문에 국회에서 역할과 책임이 큽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의 친북을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의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있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두 양대 기득권의 독단과 전횡에서

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4당 모두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추인하고 법안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까봐 발끈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하고 무효라고 소리치고있습니다.

한국당은 임시회기 중인데 오신환,채이배,권은희 사보임(교체)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보임(사임.보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8년7월이후 한국당만 해도 100건 이상 임시회기 중 사보임된 사례가 있고 임시회기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원이나 특위위원은 교체가 돼 왔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이 추인한 합법적인 법안으로서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패스트트랙법안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해서 잠그고 무력으로 여야4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밀치고 막으며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할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지 법안 제출 자체를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제는 오신환 사보임 막으려고 국회의장실에 우르르 쳐들어가서 고령의 문희상을 겁박, 감금하였습니다.

문희상이 나가려고하자 임이자를 내세워 못나가게 붙잡으니까, 문희상이 어이없어 뺨에 손 대었다가 놨는데 그걸 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국민 선동을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문희상을 끌어 안고 못나가게 막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얼굴 만졌다 바로 놨는데

그걸 문희상이 임이자 성추행 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성명 발표까지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바람을 잡다니 이런 건 자해공갈단이나 쓰는 수법 아닙니까?

한국당의 집단 감금 협박에 문희상은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국회의장실 난동을 시작으로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를 사보임못하게 6시간 불법 감금을 하고

오늘도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못하게 의안과를 강제 점거해서 문을 잠궈버리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추인은 엄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여야4당이 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정당 의석수 불리해진 것에 발끈해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난동을 부리는 건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동물국회 신조어까지 만든 한국당은 지난 한나라당 시절엔 IMF국가부도를 내어 우리나라 경제를 두동강 낸 적도있습니다.

http://bitly.kr/J4lVn

새누리당시절엔 자원외교비리,4대강비리,창조경제비리를 저지르며 나라돈이 권력자 주머니로 새나가면서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천조 넘는 사상 최대의 부채를 다음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후에도 5.18망언과 역사왜곡, 세월호 막말, 경제살리기 추경예산 반대,

발목잡기 국회난동을 일삼고 있는데

이런 정당이 아직도 제1야당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것은 조중동과 일베 같은 수많은 보수세력의 선동과 모함때문입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안보와 빨갱이선동만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보수세력들이 입만 열면 좌파 빨갱이, 좌빨~ 좌빨~좌좀~거리는 거죠.

문재인에게 실망했다면 차라리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미 나라를 두번 말아먹은 부패 한국당의 핵심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표를 준다는 겁니까http://bitly.kr/6mGenR

2019.04.27.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phil****

초수

왜 정치만 들어가면 모두들 생각이 적과 동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런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되는 건 민생법안들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만든다면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면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정치가 회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80년대에 최루탄 연기를 마셨는지 황당할 뿐이죠. 그토록 독재에 대한 열분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투쟁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또 다른 형태와 색채의 독재를 만들기 위한 싸움만 존재하네요.

공수처는 정권 입 맛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들을 탄압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초래될 수 있겠죠. 이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오남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독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비판하며 나온 말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데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권력기관을 똑같이 만들겠다니 더구나 이 기관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관리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내사, 사찰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가령 지금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 고위공직자가 나타난다면 그를 향해 칼질은 없을거라고 어찌 장담하죠?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앞에 충성스런 도구를 자처하면 그야말로 독재시대의 회귀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유권. 즉 국민의 주권이 일부 침범 당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뽑지 않은 정당에서 정한 사람이 아무런 표를 받지 않고도 국회로 입성한다는 이야긴데 대한민국은 대의제를 채택한 자유 민주 공화국입니다. 비례대표를 더뽑는것이 과연 대의제와 자유민주공화국에 어떠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재란건 정치권의 기득권 카르텔이 만들어 내는 것도, 카리스마 넘치는 위정자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의 국민들이 만들어 낼 뿐이죠. 1차대전 하사에 불과했던 히틀러를 33년에 독일 수상으로 권력을 위임한 것은 독일 국민들이었습니다. 자한당이고 바미당이고 민주당이고 정의당이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으면 공론장에서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격론을 벌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의사결정 시스템이죠. 쟤들이 하니까 우린 반대, 쟤들이 반대하니까 우린 무조건 찬성. 이런식이면 도대체 조선시대 1580년대 동인과 서인들이 한 짓과 뭐가 다를까요?

어쨌든 헌정 최초로 전자입법 시켰다고 하네요. 최종 통과가 되고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저 지금의 모든 걱정이 그냥 한낱 푸념이나 망상에 불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른 정치색채의 독재시대가 발현된다면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건 정치 파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가치와 더 나아가 국가의 존속을 위한 기반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2019.04.2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비공개 답변

시민

우리나라 정당 상황
우파정당(자한당) 좌파정당(더민당)
중도짬뽕(바미당) 좌파소수당(정의당)

이렇게보소.
우파1 좌파2 짬뽕1 인데
정의당 바미당이 의석 많이가져가면 바미당이 좋을거같죠?
근데 현실은
더민당은 손해조금보더라도
의석수 많아진 정의당 즉, 좌파애들끼리 뭉치고
바미당쪽 좌파인사들도 죄파쪽에 들러붙어서
다 헤쳐먹고 그럼 상대적으로
우파인 자한당과 우파계열 바미당은 힘이 약해짐.
비율로 따지면
(자한당,바미당 우파)1.5 : 2.5(더민당, 정의당, 바미당좌파)
결론적으로 좌파가 다 해먹겠다는 뜻임.

막아야함.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미국만봐도
거대 양당체제임.
소수정당의석수를 늘리자..?
패스트트랙 겉만 번지르르하지
결국 한 정당이 권력을 잡기위해 가장 보기좋은 형태의 독재임.

2019.04.2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nept****

중수

패스트트랙-제1야당을 배제한 제 3당이 투표하여 바로 통과시킬수 있는 법안이며 이 법안이 발의가되면 한나라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자체가 고통받는 법이라서 그럽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형이 구형되면 바로 사형시키고 직방으로 국민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감시처벌등이 가능하며 모든 악법들이 직행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됩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재산도 무조건 빼앗고 감옥보내고 죽이고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이 발동이되면 균형및 제어를 못합니다. 절대독재를 오랫동안 몇십년간 하겠다는 뜻이죠

2019.04.2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비공개 답변

물신

항상 주장햇던 개혁보수 때문인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른정당때부터 바른미래당에 와서도 항상 개혁보수라고 햇죠

사실상

축구 선수와 농구 선수가 합쳐 팀을 이뤗는데 뭘 할지 몰라하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유리해 지기는 하지만

유리해서 의석수를 보존한다 하더라도

항상 자처해왔던 보수의적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노선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는 개혁보수와는 반대되는 인물이므로 끌어내리고 개혁보수의

이름표로 보수의적자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결과는 모르겟지만요

2019.04.25.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NAVER

지식iN

검색영역

메인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