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격 파면되려면 실형을 살아야되나요? 집행유예도 파면되나요? 만약 파면되면 다시 변호사 시험도 못보죠?

비공개 조회수 1,119 2018.10.24

변호사자격 파면되려면 실형을 살아야되나요?
집행유예도 파면되나요?
만약 파면되면 다시 변호사 시험도 못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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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집행유예판결을 받으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이 취소됩니다.

2.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기간이끝나고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등록신청이 가능하나 과실범이 아닌 비리 등의 범죄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등록을 2회정도는 거부해 2년정도는 늦게 등록됩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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