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민주당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여야4당은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발하는데
비공개 조회수 12,163 작성일2019.04.23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했네요.

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서로 양보 합의한 것은 오랜만에 보는 국회 합치의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보수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이죠.

지난 정권때 장자연리스트.김학의사건,국정원 부정선거,유우성간첩조작사건,세월호7시간 등 엄청난 비리 사건이 수없이 터졌는데도

검찰이 법대로 수사 기소하긴커녕 은폐하고 심지어 증거를 조작까지해서 덮고 넘어간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제도 역시 거대 정당 한국당과 민주당에게 유리했고 군소 정당에겐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정당인 민주당이 손해를 보고 군소정당에게 양보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개편 합의를 본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가 자신들 정당 득표에 불리해졌다는 당리당략만 계산하고는 

여야합의한 패스트트랙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당 대표란 자들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네요.

근데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은 바람직한 여야합의인데도 칭찬하는 기사를 찾기 힘드네요? 정권 바뀌어도 여전히 조중동 비롯한 언론은 보수정권 편이고 검찰도 보수정권편, 법원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넘치듯이 보수편에 있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0 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jwk****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공수처가 신설되면 대통령이 맘에 안드는 고위 공직자는 무조건 수사대상에 들수있는 무서운법입니다.
검찰,판사들이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편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을 줄이고 당의 총수의 의지대로 국회의원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정당의 보스 정치가 강화되게 됩니다.
국민의 의사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정당 보스가 원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반 민주적 제도 입니다.
참고로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일당 독재를 막기위해 비례대표제를 만든것이고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입니다. 

2019.04.24.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물신
대한민국에 조중동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조중동부터 없어져야 그나마 좀 괜찮아 지겠죠

돈만주면 좋아요수 구독자수 조회수 조작 가능한 유튜브 가짜뉴스가 판치는 현실

2019.04.2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중수

다음정권을 잡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거죠

다음정권 못잡으면 지들도 똑같이 당하게 되니까요..

세월호 끌어않고 촛불과 담합하여 탄핵은 성공하였지만,

무능 , 허구 , 설레발 , 인재부족 , 변명 의 정치로는 다음정권을 다시잡는 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눈시뻘겋게 뜨고 혈안이 되어 있는거죠..

위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아래에서는 문슬람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선동하고 날조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가 청해진, 유병언 ,선장 및 승무원 들인데..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니 진상조사니 하면서,, 4,16 단체의 든든한 배후 지원을 받으면서 요구를 하고 있네요..

세월호 특별법 한번 읽어 보세요 .  특별법이 통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세월호 피해자! 도대체 왜 특별히 하늘같이 비싼 사람들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해 학생들은 개인목적의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누가 희생시켰는가?  세월호 선주와  사고가 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제한된 수의 공직자 들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들에게 안전사고를  교사한 바가  없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은 사고를 낸 기업체로부터 받아야하고, 사고 유발의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국민 모두가 물어줘야 하는가?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이런데 지출해서는 안된다, 우리 현실로 보아 그 돈으로  탱크, 비행기라도 몇 대 더 사 와야 한다.

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대통령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른 안전사고 희생자는  껌값이고, 세월호 안전사고 희생자는 다이아몬드 값인가!

안전사고에 대해 추념인을 지정하고 추모공원과 추념비를 건립하는 역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 전원을 義死者로  예우한다는 것은 온 세계역사에 그 유래가 없는 일로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아야 할 가공할 인도주의에 해당 할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 한다. 이러니 "시체장사"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 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번도 없었다.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하고  거지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

종북 정치인들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폭동의 불씨로 키우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종북주의자들은  원래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하다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온 국민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는 원칙도 없는막가파 행태의 국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세월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건지...

2019.04.2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친일 반민  토착 왜구 세력이 조 중 동 입니다.

태극기 든자들도 가면 쓴 토착 왜구 세력이죠.

역사 청산을 안한 댓가가 이렇게  깊습니다. 지금 국회앞에 진 친 자들은 다  토착 왜구들이죠

후쿠시마 생선 쳐 먹어라 해도 아무말도 못하는 토착 왜구들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야들은  일본 욱일기만 안들었지 일본인 들입니다.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기, 십자가( 친일토착왜구 기독교인들)  이러니 아베가 안좋아하겠어요 ? 

2019.04.2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j****
수호신
한국어 2위, 국어 어원, 어휘 3위, 국어 맞춤법, 문법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펌 (속보) 4대 악법 통과 저지투쟁에 나서라!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4당 ㅃ갱이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3법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끼운 4대 악법을 통과시키로 전격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집권당 들러리 정당에 비례대표를 나눠주는 악법이다.

이해찬이가 말했듯이 이 법안과 공수처법안만 통과되면 더불당이 100년을 집권할 수 있는 세기적 악법이다.

게다가 민평당 박지원 등이 발의한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5년형을 때릴 수 있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등이 주도한 5.18 공청회 파문에 의해 더불당, 민평당, 정의당 3당이 합작으로 발의한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7년형을 때릴 수 있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18 성역법이다.
5.18을 건드리는 자는 7년형을 때리겠다는 무서운 법안이다.

5.18 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은 상식화되어가고 있고 엉터리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오호 통재라!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등은 국회를 포기하고 광화문에 나와 보수우파 태극기세력과 손잡고 문재인 주사파 독재정권과 싸워 사생결단을 해야 한다.

2019.04.2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