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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4대강비리,창조경제 비리 저지르면서 나라돈이 권력자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노시스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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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란이 되는 패스트트랙이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개편(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여야4당이 법안에 합의를 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만이 반대하는이유는 공수처는 문재인 친위대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좌파연합이란주장이죠.
하지만 진실은다릅니다.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 임명되고
연동형비례대표제경우 의석수 늘어나는 바른미래당이 좌파라기보다 중도보수이기때문입니다.
그러면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개정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보수 정권의 시녀 소리 들을 정도로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권력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내지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박근혜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여론을 조작한 부정선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이 장악되어 뉴스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았습니다http://bitly.kr/GHIz3
그럼에도 국민의 진상규명 집회가 거세어지면서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분노한 국민의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국정조사 모두 외면하고 집회를 좌파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들이 대부분 인멸 되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수사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야4당이 합의했는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는 겁니다. 홍준표,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은 문재인 홍위대, 좌파독재라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을 합니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여야 동수로 임명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특검처럼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대란 주장은 말이 안 돼죠
또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보수세력의 허위 선동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지난 특검이 박근혜대통령 수사했듯이 공수처도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빠졌습니다.
이처럼 특검 구성할 때 처럼 여야 합의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이기때문에 야당3당도 공수처법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야4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지난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법부는 보수 기득권의 편에 서왔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불구속으로 풀어줬으면서 김경수 도지사는 구속을 시키는 재판관도 양승태 라인 판사였다는게 드러났습니다http://bitly.kr/GIpN2q
그래서 사법농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여야4당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면서 국회 난동을 부리고 동물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마음껏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겁니다.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후로 변화된 것은 지난 정권처럼 자기 편 봐주기 수사 재판은 없습니다.
안희정,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정권의 핵심들까지 검찰은 집중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죠.
모두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들인데 검찰의 지나친 수사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현 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덮는 짓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 개입하는 사법농단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는 내란죄나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을 겁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처럼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국회의원들 모두 수사하는 건 반대하고 원치 않고 있는 거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음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나 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구워 삶으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동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은 더욱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18세 투표권이 한국당에 불리하기때문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바른미래당같은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만18세 투표권 부여하고있고, 또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한 기득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 우파 분열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양대 기득권 대립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거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제이기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기위해선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 보수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의석수 6석밖에 안되므로 의미가 적지만 바른미래당은 대표적인 제3정당으로서 가장 비중이 크기때문에 국회에서 역할과 책임이 큽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의 친북을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의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있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민주당 한국당 두 양대 기득권의 독단과 전횡에서
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여야4당 모두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추인하고 법안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까봐 발끈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하고 무효하고 소리치고있습니다.
한국당은 임시회기 중인데 오신환,채이배,권은희 사보임(교체)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보임(사임.보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8년7월이후 한국당만 해도 100건 이상 임시회기 중 사보임된 사례가 있고 임시회기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원이나 특위위원은 교체가 돼 왔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이 추인한 합법적인 법안으로서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패스트트랙법안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해서 잠그고 무력으로 여야4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밀치고 막으며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할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지 법안 제출 자체를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제는 오신환 사보임 막으려고 국회의장실에 우르르 쳐들어가서 고령의 문희상을 겁박, 감금하였습니다.
문희상이 나가려고하자 임이자를 내세워 못나가게 붙잡으니까, 문희상이 어이없어 뺨에 손 대었다가 놨는데 그걸 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국민 선동을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문희상을 끌어 안고 못나가게 막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얼굴 만졌다 바로 놨는데
그걸 문희상이 임이자 성추행 했다면서 한국당 여의원들이 집단 성명 발표까지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바람을 잡다니 이런 건 자해공갈단이나 쓰는 수법 아닙니까?
한국당의 집단 감금 협박에 문희상은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국회의장실 난동을 시작으로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를 사보임못하게 6시간 불법 감금을 하고
오늘도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못하게 의안과를 강제 점거해서 문을 잠궈버리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추인은 엄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여야4당이 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정당 의석수 불리해진 것에 발끈해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난동을 부리는 건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끝으로 지식인에는 문재인 경제가지고 트집잡는 글이 아주 많아서 짧게 추가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재인 보면 나도 답답하고 화가 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진짜 주범은 한국당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국당이 한나라당시절엔 IMF국가부도를 내어 우리나라 경제를 두동강냈는데
김대중 민주 정권이 V자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4대강비리,창조경제 비리 저지르면서 나라돈이 권력자 주머니로 들어갔고
서민 경제는 도로 악화되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12.5%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1300조, 자영업 몰락 등 박근혜 헬조선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는 천조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부채를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사상 최대의 국가부채를 떠안고 출범한 문재인이지만
어쨌든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문제라기 보다는 문재인이란 사람 개인의 능력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실망했다면 차라리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를 지지해야죠.
게다가 지난 박근혜를 등에 업고 수백만으로 급성장한 일베 보수가 촛불집회로 잠시 주춤하더니
최근 인터넷을 점령하고는 또다시 좌파 빨갱이 선동으로 도배를 하면서 박근혜 한국당을 다시 집권시키려고 거품을 물고 있는데 허위 선동글이 많아서 반드시 근거 기사와 자료를 확인해야합니다http://bitly.kr/GrN4N
지금 공수처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친위대로서 대통령은 수사 제외라는 허위선동이 넘치고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허위유포와 욕설 글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범죄입니다.저장해서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합니다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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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a****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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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어떤분이 공산화를 막으려고 라고 쓰셨는데..
결론은 맞습니다.
패스트트랙 이란 원래 있던 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을 신속하게 만들거나 변경하는 제도!
근데 이게 중요한게 지금 문재인정부가 뭔가를 신속하게 법을만들려 하는지가 중요하죠!
1.공수처 기관 설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현재 검찰이 하고있는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로 만든다는데 ... 개소리죠
자기 라인 셋팅해놓고 수틀리면 데려다 조사해서 개털겠다는거죠.. 독재의 시작이죠
2.선거법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말도안되는 겁니다.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냥 대놓고... 이건 어떤당이 한다해도
반대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왜냐면 현재 좌파/우파가 우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곤 다 좌파
입니다. 근데 어떤 당이 맞고 그르다보다 중요한건 균형입니다. 근데 저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 세상이 되겠죠.. 원래 민주주의란 좌우 양방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금 심상정 국회의원은 인터뷰에서 이것 대해 기자가 설명해 달라고하니,
국민들은 이런건 알필요가 없다 라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결론은 패스트트랙은 어떤당을 지지 하시는 분이던지 중요하지않습니다.
이건 독재정치의 시작이 될겁니다. 이건 꼭 알고 반대하셔야 합니다.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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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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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화 막을려고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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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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