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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라면 여당 독재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yw**** 조회수 11,157 작성일2019.04.24
선거제 개편으로는 더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 같고, 패스트트랙으로는 3/5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고 330일이 지나도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더민당이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발의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자한당이 의장에 들어와서 깽판치고 그러는건 역겹지만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겠다는 의도같아서 사보임을 허가 못하게 막는거같은데 정말 더민당이 생각하는대로 다 된다면 국민여론은 더민당 >> 자한당 이라서 일본 자민당처럼 혼자해먹게 될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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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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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공수처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묶어서 처리 됩니다. 여기서 공수서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던 법안이고 선거제 개혁은 소수정당이었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추진하던 법안입니다. 특히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정당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반대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소수야당들과 여당이 이해관계가 맞아 지금 말한 3가지 법안을 통째로 처리하자고 한것이 이번 선거제 패스트트랙 또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입니다.


즉 질문자께서 걱정하신 선거제 개편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면 어떡하냐는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기는 힘들고 오히려 선거제 개편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특히 정의당의 의석이 적게는 3~4석에서 많게는 10석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의 의석은 줄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이해관계가 맞지 않은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공수처법안과 선거제 개편을 모두 반대하고 있기에 이번 패스트트랙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바른미래당(바른정당계의원들)이  선거제 개편도 시급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문단에 질문자님 답변되는게 있을 것 같고 이번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자세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의당 지지자지만 나름 중립적으로 써봤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스스로 걸러서 읽어주세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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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나경원 >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소회이다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국보법 개정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느낀다.

 

첫째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둘째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다연동형 비례제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이다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그 다음 수순바로 개헌이다어떤 개헌이냐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시장경제의 말살 개이다.

 

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이다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개헌뿐이겠나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그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다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된다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다상법공정거래법 등 뜯어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바꿀 것이다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반기업적인 도그마가 이제 한국사회를 통제할 것이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여론을 통제할 것이다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탄압받을게 뻔하다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공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이다공수처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참 듣기에는 좋아 보인다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국민 기만이다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이다지금의 검찰경찰도 비리부패 척결할 수 있다우리 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공수처 설치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거대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경찰이 정권의 폐부를 밝혀내겠나.

 

김경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다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이미 ·경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로 휘둘러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재판소가 될 것이고·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대통령 가족 건드렸다고 바로 보복 수사하는 이 정권 보시라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이다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연동형 비례제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이다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것이다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이다공수처 설치 공포정치의 시작이다판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반드시 막아야 한다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다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시라.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오늘 헌법수호 투쟁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당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지금 우리는 정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싸우는 것도 아니다지금 이 전선은 한마디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이 대치하고 있다. 자유세력과 반자유세력의 대결이다. ‘의회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이다.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의 갈림길이다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삼권분립시장경제의 가치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세대는 절망과 불행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19년 4월 임시국회가 헌정질서 붕괴의 출발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70년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야농성까지 해가며 민의의 정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마지막까지 헌정질서 수호의 투쟁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여러분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소회이다원안을 고수하다가 결국 국보법 개정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느낀다.

 

첫째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여당의 영혼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다둘째연동형 비례로 좌파 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 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까’ 순간 아찔했다연동형 비례제결국 좌파연합의 의회독점 시도이다지금의 민생파탄으로는 여당 단독 과반도 어려우니 2중대, 3중대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다 합쳐서 200석 규모의 좌파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그 다음 수순바로 개헌이다어떤 개헌이냐자유민주주의 파괴와 삼권분립의 해체시장경제의 말살 개헌이다.

 

작년 초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내면서 헌법4조에 자유를 빼려고 했던 사실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국민의 자산을 뺏겠다는 토지 공개념’, 사실상 사회주의 경제이다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연방제를 도입해 결국 대한민국을 북핵에 굴종시키고 말 것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이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이른바 개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개헌뿐이겠나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그때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다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 독재트랙이 된다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다상법공정거래법 등 뜯어고쳐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통제하고시장경제체제를 계획경제체제로 바꿀 것이다기업은 탐욕의 화신이고시장은 불공정하다는 반시장반기업적인 도그마가 이제 한국사회를 통제할 것이다.

 

방송법 등을 고쳐서 민간 언론 자율성을 박탈하고정권 찬양 언론만 양산해서 국민여론을 통제할 것이다정권 비판 유튜버 채널 삭제되고탄압받을게 뻔하다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대공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할 것이다공수처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겠다는 공수처참 듣기에는 좋아 보인다공수처를 설치해야 더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말한다하지만 명백한 선동이자국민 기만이다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장술이다지금의 검찰경찰도 비리부패 척결할 수 있다우리 당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다공수처 설치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거대권력이 기소권을 쥐고 노려보고 있는데 어느 판사와 검사경찰이 정권의 폐부를 밝혀내겠나.

 

김경수 보석 허가만 봐도 알 수 있다정권과 여당의 끝없는 압박과 선동에 결국 사법부가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이미 검·경이 문재인 정권의 보복의 칼날로 휘둘러지고 있다그런데 여기에 공수처라는 칼까지 대통령이 쥐게 된다면 법원은 친문재판소가 될 것이고·경은 친문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야당 탄압도 더욱 집요해질 것이다대통령 가족 건드렸다고 바로 보복 수사하는 이 정권 보시라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앞으로 정해진 미래이다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연동형 비례제좌파의 개헌 독재 플랜이다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것이다의회를 정권 거수기로 만들 것이다공수처 설치 공포정치의 시작이다판검사국회의원 등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무소불위의 좌파 대통령그 독재의 시대를 우리는 내년 총선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이다반드시 막아야 한다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대한민국이 지켜온 70년 헌법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다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대한민국을 지켜주시라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시라.

 

출처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472752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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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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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위, 국어 어원, 어휘 3위, 국어 맞춤법, 문법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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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자유통신 13

사전선거 투표함을 없애지 못하면 240석 좌파에게 줍니다

천 쪼가리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만든 투표함을 용인하는 자유한국당도 공범입니다.

선거를 세 번 치러 보았습니다.
여론조사 15% 정도 높여 발표하고 사전선거 투표함을 사전 제작한 가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하면 절대 우파가 이길 수 없습니다

59보궐대선 때 가짜 용지에 투표한 우리 남편의 투표용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분들의 가짜 용지도 어디로 사라졌나요?

사전 투표함 통째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통째 바꿔치기해 보니 가짜 용지가 필요없다는 것을 깨달은 좌파들은 더 이상 가짜 용지를 투입할 필요가 없었고 더 이상 가짜 용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가짜 투표함 운송에만 신경 쓰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사전 투표함을 당일 투표함 개봉 전에 먼저 개봉했는데 요즘은 중간에 섞어서 넣고 있어요.
90% 이상 좌파 몰표가 나오니까 먼저 개봉할 수가 없지요.

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줍시다.
자기 배때기(배) 채우는 데에만 머리 굴리지 말고 부정선거 막는 곳에 머리 쓰시라고 권유합시다!


자유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 베네수엘라처럼 빈국이 되어가면서 기업은 해외로 나갈 것이고 부자들도 줄줄이 외국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인 젊은이들은 들고 일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_a39wmWbm-8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성벽 위에 나부끼는 성조기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미국 국가를 듣고 있다 보면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뭉클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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