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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문제 (토양오염)
비공개 조회수 8,749 작성일2012.08.07

경문제의 대기오염에 대한 것이나 토양오염에 대한 것하고

환경에 의한 농작물 피해나 토양오염,농작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공은 10으로ㅠㅠ

원래 마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유하신 내공의 30%로만 하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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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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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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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f****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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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토양오염을 막으려면 제일 먼저

문제가 일어나게하는 주범을 알아야 합니다.

농경지(밭, 논)오염

농경지에다가 농약을 많이 뿌리면서 토양이 산성화되어 지력(땅의 힘)이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농업 생산량을 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농약은 독가스와 마찬가지로 농약을 뿌린사람도 오염시켜 병을이르키고

한번씩 헬리콥터로 농약을 뿌리는 사람들이 한번씩 나온적 있습니다.

그로인해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다 광산(땅굴 광산)폐수,산업 폐수 가 농업 용수(농업에 필요한 물)에 유입되어서

큰일이고 농업재배자나 그 작물을 먹은사람은 저승행 기차에 티켓 끝는거지요.

중금속에 오염되어 무서운 공해병이 일어나기도 하며

전쟁에 고엽제라는 농약으로 사람들을 죽인 사례도 베트남 전쟁에서 이용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먹은쓰레기를 아무데나 묻거나 강아님 바다에 뿌리고

공장에서는 방사능 오염물질을 아무데나 묻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염이되는 우리땅의 피해를 해결할려면

 

첫째-가정의 노력

 

가정에서 쓰레기를 많이 않말들려고 노력하여야 됩니다.

음식은 적은양 일지라도 미리 받지 않으며

기름기 있는 음식은 땅에 묻지 않는다.

그리고 재활용 종이를 쓴다 썩지않는 종이는 썩지않아 우리의 골칫거리가 되지만

썩는 플라스틱과 종이를 쓰면 1달 내지 3달안에 썩는다

이게 가정의 노력

 

둘째-공장의 노력

 

공장에서는 폐기하는 방법이 어렵고 돈이 들지 몰라도

그래도 정당하게 폐기 처리를 한다.

tip 폐기물 처리방식

1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서 가장 우선되는 방법 으로서 철저한 분리 수거를 통해

폐기물을 다시 자원하시키는 반법

2 소각

폐기물을 태워서 없애는 방법으로

적은 면적에 설치 가능하나 

폐기물에 따라 따로 태워야하는 고충과

대기오염이 있을수있음

3 매립(삼천포로 빠지다 드디어 나온 답)

폐기물을 땅속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모든 폐기물에 적용하는

방식 하지만 매립지를 찼는데 시간이

걸리고 잘썩지않는 기저기,플라스틱 같은것은

쌓이고 쌓이고

엄청쌓일것이다.

그러니 땅에다가 뭔가를 묻는것은

토양오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서 나온 이상한?것들이

바다로가고 바다가 오염되고

그것이 증발되어서 하늘로가고

하늘이 오염된다.

이만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써야 했는데......

20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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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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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 대명리철학원
달신
정신건강의학과, 불교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귀하가 원하시는 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4대강에 들어간 돈이22조원이  들어 갔데요

그것도  계획도  잘하여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무엇"   김일성"  김정일 귀신이  쫓아 왔나봅니다.

어떤놈 (김대중 (개대중) 노무현 은  생돈  같다 바치고

무서운 핵개발하게 하여 놓고 천국인지,  지옥으로 가던이

또"  한 양반은 4대강에 이렇게 22조원을  처발러대니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 가나요?

이 한심한 실정이지요   

 

사회  최병성 <아! 死대강>
MB의 거짓말, 세계가 놀랐습니다 

 습지 파괴상" 받은 4대강 사업... 참혹한 현장을 공개 합니다

 

12.07.12 18:17 ㅣ

최종 업데이트 12.07.12 18:17

 

최병성 (cbs5012)


          ▲ 지난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막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습지의 중요성을 세계인들 앞에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제11차 람사르 총회에서 MB의4대강 사업이 '최악의 습지 파괴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의4대강 사업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6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4대강 사업이 'Grey Award(회색상)'라는 놀라운 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더니,

마침내 전 세계인에게 4대강 사업이  국제적인 상을 받은 겁니다. 

이제 세계인들도4대강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에게 받은

이 상은 아름답던 4대강변의 습지를 처참히 난도질한 공로로 받은 

'최악의 습지 파괴상'입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대륙별로 습지를 잘 보존한 국가에겐 'Blue Award(청색상)'를,

습지를 파괴한 국가에게는 'Grey Award(회색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최악의 습지 파괴상'을 수상한 한국 습지NGO네트워크는

"이 상의 수상을 부끄럽게 받아들이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해준

세계 NGO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신 받은 이 상을 이 대통령께 어떻게 전달할지 그 방법을 찾느라 고민 중이랍니다.

 

 

          ▲ 국제상도 받았으니 MB는 참 좋겠습니다

                 MB표4대강 사업이 수상한 최악의 습지 파괴상입니다.

                 수상자 이름에4대강 사업이라는 영문이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22조 원을 퍼 넣어가며 그렇게 애쓰시더니 축하드립니다.

 

'가카'는 그럴 분이 아닌데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이라고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악의 습지 파괴상이라뇨?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람사르 협약 제10차 총회가

지난2008년10월 28일~11월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왜 습지를 보존해야하는지

세계인들이 감동받을 만큼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아나다 티에가 람사르협약 사무총장님,

아킴 스타이너 UNEP 사무총장님,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레IUCN 사무총장님,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NGO를 대표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을 축하드리며,

전 세계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중략)

 

내외 귀빈 여러분!

습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지구의 콩팥이자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입니다.

세계 식량의25%를 생산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시켜 주는 자연의 보호막입니다.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인류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 세계 도처에서는 많은 습지가 함부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습지를

"지구의 콩팥이자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할 만큼

습지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런데4대강사업이 세계 최악의 습지 파괴상이라뇨?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잘못 안 걸까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 세계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지난 2년여 동안 벌어진 4대강 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콩팥, 쑥대밭이 됐습니다

아래 사진은 한강의 바위늪구비 습지입니다.

초록 물결이 춤추던 곳이요,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버드나무들을 단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습지를 지구의 콩팥이라 하신

이 대통령이 왜 이토록 아름답고 소중한 습지를 나무 한그루 남기지 않고 베어버린 것일까요?

 

아하!

습지를 지구의 콩팥이라더니,

'콩'과 '팥'을 심으려 밭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4대강 사업으로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더니,

콩밭 매는 아낙네들의 일자리를 위해 콩 심을 밭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버렸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구의 콩팥인 습지를

                '콩'과 '팥'을 심기 위한 밭을 만들려했나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곳 바위늪구비 습지는 고라니들 천국이었습니다.

강물 속에 손만 넣으면 조개가 한움쿰씩 나오고,

많은 이들이 낚시를 즐기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젠 추억 속으로 사라진 풍경이 되었습니다.

 

 
  

          ▲ 강물 속에 손만 넣기만 하면 됐는데...

                이곳 바위늪구비 습지는 이 대통령의 연설처럼 생명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만든 생명들을 파괴하고,

                건설업자들의 주머니에 돈다발 보물을 채워줬습니다.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비경으로 잘 알려진 흥원창입니다.

이곳의 습지 역시 MB표 4대강사업으로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이곳의 습지는 드넓은 강물 속으로 펼쳐져 있어 수질 정화는 물론이요,

생태계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강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나무 한 그루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파괴되었고

강에서 준설한 모래를 쌓아두는 적치장으로 전락했습니다.

 

 

          ▲ 절경으로 소문난 흥원창의 강 건너 소중한

                습지를 깡그리 밀어버리고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이곳에 날아오던 백조들을 더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습지를 파헤치느라 굴착기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입니다.

 
          ▲ 이렇게 멋진 흥원창 습지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름이면 휴가객들로 가득했던 한강의 전북리습지입니다.

버드나무 초록 물결 강변 습지가 깡그리 망가졌습니다.

습지를 보존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의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지도에도 전북리습지의 강물 속 녹색 섬들을

'포푸라나무단지'라고 표시할 만큼 습지가 잘 보존된 곳입니다.

 

이곳의 전북리습지는 수도권 주민이 먹는 한강물을 맑게 하고,

이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수많은 생명을 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습지가4대강 사업 덕에 자취를 감추고 물만 가득한 수로가 되었습니다.

 

 
  

          ▲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가득했던 한강 전북리 습지도 깨끗해졌습니다.

                강 건너 보이는 산 봉우리와 아파트를 보니 동일한 장소인데,

                단 일년여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항공지도에도 '포프라나무단지'라고 나올 만큼

                습지가 아름답고 소중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대통령이 지구의 콩팥

                습지를 보존하려는 강한 의지 덕에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영산강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동섬입니다.

버드나무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을 촬영하기 위해 새벽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던 곳입니다.

유채꽃 피는 봄날이면 동섬은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살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 덕에 동섬 역시 처참히 파괴 되었습니다.

영산강 제1 비경조차 난도질하였으니

세계 최고의 습지 파괴상을 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 영산강의 제1 비경 동섬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덕에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영산강의 또다른 습지인 담양하천습지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희귀 동물이 서식하여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생태계의 보고(寶庫)였습니다.

그러나 습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 덕에 이곳의 대나무 숲 역시 잘려나가며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습지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달을 비롯해 수많은 생명들의 서식지로

                 '습지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이 대통령의 굴착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람사르 총회 개막 연설에서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둥지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낙동강의 해평습지는 해마다 희귀조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고니와 기러기 등

수많은 철새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둥지를 보존해야 한다던

이 대통령의4대강 사업 덕에 흑두루미가 앉아 쉬던 모래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래톱 사라지고 물만 가득한 낙동강에서 이제 두루미는 어디에 앉아 쉴 수 있을까요?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대신 건설업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챙겨주신 위대한 '가카'입니다. 

 

 
  

▲ 생명의 다양성을 위해 습지는 다양한 생명들의 둥지라 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흑두루미 내려앉는 낙동강의 해평습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흑두루미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한 가카의 눈물겨운 배려겠지요.

 
 
  

          ▲ 똑같은 장소, 전혀 다른 모습!

                사진 우측 동그라미 속 미루나무가 두 장의 사진이 같은 장소임을 말합니다.

                낙동강 최고의 철새도래지였던 해평습지가 이젠 썩은 물만 가득한 수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평습지를 찾아오는 두루미가 새로운 '낙동수영장'이 생겼다고 좋아할까요?

                철새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4대강에 습지가 전무? ...너무 하시는군요

지금까지 4대강 공사 현장을 살펴봤듯이,

4대강 사업이 최악의 습지 파괴상을 받은 것은 세계습지네트워크의 오해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분히 그 상을 받고도 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690km가 넘는 생명의 강을 단 2년 만에 파헤친 일이 세계 역사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2008년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 개막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발전이라는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보전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환경보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며,

개발을 '미몽(迷夢)'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던 이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을 '미몽(迷夢)'의 어리석음이라 하신 분이 4대강 사업으로

그 아름답던 습지들을 깡그리 밀어버렸습니다.

 

 
  

          ▲ 습지보존을 위한 MB식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습.

                습지는 지구의 콩팥으로서 자연 개발이 미몽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더니.

                4대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엔 이 사실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에는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라며 

황폐한4대강을 살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 참 대단하죠?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MB표 4대강 사업 이전의4대강은 초록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환경부가2009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도4대강변에

중요한 습지가 107개나 된다고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다니요?

 

 
  

          ▲ 4대강 주변에 습지가 전무하다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초록 물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말 실력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네요.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4대강변 습지는 107개나 됩니다. '

             4대강 유역 자연습지 전무!'에 숨겨진 가카의 깊은 뜻은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에 자연습지를 전무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아하!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다는 뜻은

광란의4대강 삽질로4대강변에 습지를 전무하게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습지의 파괴로 이 대통령의 그 꿈이 제대로 이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파괴적이고 거짓된 꿈이 이루어지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슬로건으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내 건 게 아닐까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람사르 총회 연설 한 토막을 다시 보시죠.

 

"건강한 습지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생명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천연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람사르협약 총회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습지를 보전하고 가꾸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 역시 이번 람사르 협약 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습지를 보전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은 습지 보전뿐만 아니라 습지를 늘리는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 될 것을 세계인들 앞에 손가락 높이 들고 약속했습니다. 

 

제11차 람사르 총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은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지금의4대강 사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행사에 참석한

'습지와 새들의 친구' 김경철 사무국장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4대강 사업이 4년 전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이 대통령이 습지 보전을 약속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냐"며

도저히 그 사실을 믿으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4년 만의 가뭄으로 전국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았다고 국제적인

'뻥'을 날리신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를 보전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순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십계명을 믿는 장로님이라던데,

신앙을 떠나 그분에게 양심이란 것이 있기나 할까요? 

 

4대강에 습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저는4대강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강은 흐르면 다시 살아납니다.

4대강의 흐름을 막는 수문을 열어 다시 강의 본질인 흐름을 되찾아주면,

강은 스스로 이전의 아름다웠던 초록의 물결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수만 년 이어온 생명의 강 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은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사명입니다.

 

 

덧붙이는 글

세계적인 습지 파괴상을 받을만큼 4대강 사업의 재앙은 심각합니다.

그러나4대강 사업은 단순히 습지파괴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카의 4대강 사업이 가져 올 재앙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있다>(오월의 봄)이란 책에 상세히 정리해놓았습니다.

다시 흐를 4대강을 위해 많이 읽고 널리 알려주세요.

ⓒ 2012 OhmyNews
 뉴스

 4대강 수질,

'녹차라떼' 넘어 '녹차곤죽'으로

 

 

[현장]

 독성 남조류,

 낙동강 중류 대구까지 북상...

"고인 물은 썩는다"

 
 12.08.04 15:06
 최종 업데이트 12.08.04 15:51
  

 

 

"고인 물은 썩는다." 

수없이 경고했던 환경단체의 경고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낙동강 녹차라떼'라는 신조어를 낳은 대규모 녹조현상이

낙동강의 중상류를 향해 급속히 북상 중이다.

8월 초 현재,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를 넘어 대구에까지 상륙했음을 확인했다.

심각해진 녹조는 '녹차라떼'를 넘어서 '녹차곤죽'을 만들고 있었다.

 

아래 사진은 지난 2일 대구지역, 낙동강 중류에 발생한 녹조의 사진이다.

녹조가 가득한 이 물을 비둘기들이 날아와 먹고 있다.

 

▲ 이 물을 마신 비둘기들은 과연 무사할까? 그리고 이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녹색연합

 

 

최근의 녹조현상은 독성 남조류가 주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남조류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독성으로 인해 인체와 생태계를 위협한다.

이 물을 마신 비둘기들은 과연 무사할까?

그리고 이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독성 남조류의 북상

아래 그림은4대강사업 전후로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한 위치의 변화를 보여준다.

녹조가 중상류로 북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녹조가 발생한 지점 현황 ⓒ 녹색연합

 

 

4대강사업의 보로 인해 막혀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낙동강은 초유의 수질악화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29일에서8월3일 사이,

낙동강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였다.

 

▲ 도동서원 앞 녹조 ⓒ 녹색연합

 

7월 30일 일요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근처,

도동서원 앞 강물 위에는 초록색 물질이 둥둥 떠가고 있었다.

녹조였다.

이곳은 낙동강 하류로부터

두 번째인 합천보와

세 번째 달성보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도동서원 앞 낙동강물 위에 녹조가 떠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8월 1일 다시 찾은 도동서원 인근의 녹조는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녹조는 북상 중이었다.

 

8월1일에서3일에 걸쳐 낙동강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남 합천군의 율지교에서부터 상류방향으로

대구시 달성군 고령교 인근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었다. 

율지교는 합천창녕보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강 상류 쪽으로 위치한 도동서원,

낙동대교,

박석진교,

그리고 달성보를 넘어서 고령교 인근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

 

박석진교 일대와 고령교 인근에서는 지난달 말 본포취수장 근처에서 발생했던 것과 유사하게

짙은 녹색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현상이 나타났다.

 

아래 사진은  도동서원에서

약600미터 가량 상류에 위치한 낙동대교 부근에서 촬영한 것이다.

낙동대교 아래에는 녹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듯하다.

강물 속에는 초록색의 알갱이들이 매우 많이 떠 있었다.

 

▲ 낙동대교 부근에 녹조 알갱이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 ⓒ 녹색연합

 

녹조는 낙동대교를 넘어 상류로 진행되고 있었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박석진교 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6월 말 함안보 인근 취수장에서 발생했던 정도로 진한 녹조현상,

소위 녹차라떼가 관찰되고 있다.

 

▲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으로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  ⓒ 녹색연합

 

박석진교 아래로 내려가 가까이서 촬영하였다.

녹색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이 뚜렷하다.

 

▲ 박석진교 아래로 내려가 가까이서 촬영하였다. 녹색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이 뚜렷하다..

   ⓒ 녹색연합

 

▲ 박석진교 아래에 녹조 알갱이들이 부유한 모습 ⓒ 녹색연합

 

박석진교 상류에는 달성보가 위치하고 있다.

녹조는 달성보를 넘어서 대구시내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고령교 하류 지점의 모습이다.

'녹차라떼'를 넘어서 거의 '녹차곤죽'이 될 정도이다.

 

▲ 심한 녹조가 곤죽이 되어 있는 모습 ⓒ 녹색연합

 

 

이곳은 지천과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지천에서 유입된 영양염류는 남조류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된다. 

정부는 인, 질소와 같은 영양염류의 유입을 막는 각종 처리시설을4대강에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낙동강 녹조는 중류까지 올라오고 있다.

보로 인해 강의 흐름을 막은 것이,

각종 총인처리시설의 효과를 상쇄시킨 것이다.

 

▲ 지천과 만나는 지점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 녹색연합

 

강 본류에는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반면,

지천 쪽에는 아래 사진처럼 오히려 녹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본류의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이 녹조의 원인임을 말해준다.  

 

▲ 지천 부근은 오히려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 녹색연합

 

 

녹색물질의 정체는 독성 남조류

녹색연합은 이번에 녹조가 발생한 주요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조류분석을 의뢰했다.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로 밝혀졌다.

이것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번에 낙동강 중류에서 확인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이다.

 

▲ 낙동강에서 발견된 독성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현미경 사진 ⓒ 녹색연합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맹독성으로 인하여 미량으로도 치사에 도달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남조류 독소 노출 경로를 밝히고 있다.

 

- 오염된 음용수에 의한 장기적 섭취

- 휴양지에서 물의 섭취와 코의 점액질의 막에 의한 접촉

- 오염된 물에서 잡은 생선이나 조개류의 섭취

- 독성 오염된 물로 목욕시 피부 접촉

→ 아이들은 작은 몸집과 우연한 섭취 등으로 인하여 더 독성에 영향을 많이 받음.

 

직접 마시지 않더라도,

녹조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거나,

물놀이 등을 통해서도 독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낙동강에서 낚시와 수영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다.

 

남조류의 독성은 사람과 가축,

어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류의 독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오염된 물의 투석으로 인해50명 이상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1990년대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만 마리의 오리와 물새류 폐사,

1981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발병한 피부 질환 및 눈병,

1991년 호주의 소 1600마리 사망 등이 직간접적인 남조류의 독성 때문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부산의 화명정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그 후 부산의 모든 정수장에는 녹조를 정수하는 시설,

곧 "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다.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성 외에도 조류의 발생은 여과지 폐색,

응집제 과다 투입 등 정수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정수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수도물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4대강사업은 시민들의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녹조가 구미까지 올라온다면?

지난 6월 말 남조류가 발생했던 함안보 상류의 칠서정수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곧 조류의 독성물질 등을 정수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지난6월말 남조류가 발생했던 함안보 상류의 칠서정수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곧 조류의 독성물질 등을 정수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녹색연합

 

정부에서는 조류논란이 있을 때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내세워 해명했다.

아래는 7월 23일자 환경부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이다.

 

○ 낙동강 정수장의 경우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어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하지만 과연 그럴까?

낙동강의 정수장에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을까?

 

답은 "아니다."

 

낙동강 중상류에는 이런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정수장이 여럿 있다.

해평취수장과 연결된 구미정수장을 비롯하여,

상주 도남정수장과 안동,

예천의 몇몇 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대구의 문산,

매곡 정수장 또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공 전이다.

녹조의 독성을 걸러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낙동강 중상류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남조류가 대구를 넘어 구미까지 이른다면, 

수많은 시민들은 남조류의 독성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특히 구미 정수장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으로서 시설용량이46만 톤이 넘는 대규모 시설이다.

구미시를 비롯한 칠곡군,

김천시 등의 많은 시민들이 이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정수장 직원의 솔직한 증언

그러함에도 정부의 대처는 안이하다.

지난달 말 남조류가 발생했던 창원의 칠서정수장에서 만난 공무원은 솔직했다.

임영성 수질관리실장은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해 주었다.

 

"18년 동안 일해오면서 이번(6월 말)과 같이 남조류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과거에 남조류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기준도 없고,

독성검사 장비도 없습니다.

수질예보제가4대강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6월 말 남조류 발생 때

수질예보제 시스템은 아무런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낙동강 중류의 녹조는 유례없는 현상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증언은4대강 사업 이전에는 부산 인근 지역 외에

낙동강에서 강물이 녹색으로 변할 만큼 남조류가 대량 번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원조차,

"대구 인근에서 눈에 드러날 정도의 남조류가 발생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독성 남조류가 북상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원인이다.

거대한 8개의 보가 낙동강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남조류 번성이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대책과 거짓해명뿐이다.

 

백번 양보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독성을 걸러낸다 해도,

낙동강 원수가 나빠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수질개선'은 완전히 실패다.

 

고인 물은 썩는다.

고인 강물이 썩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몰려오는 수질재앙,

번성하는 독성 남조류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황인철 기자는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입니다.  

 
 



 

[아침 햇발]
 청와대 ‘내곡동 땅
  수를본  까닭은          / 김종구



이명박 대통령
전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안위를  생각해  내곡동  풍수까지 봤다니 얄밉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에게 재산 문제를  둘러싼  잡음은  숙명인  모양이다.
대통령으로  올 때도  재산의  불투명성으로  시끄럽더니  떠날 때가  가까워지니 
사저  신축 문제로  소란스럽다.
‘비비케이  의혹’으로 시작해  ‘내곡동 의혹’으로 끝나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사람은 집을 닮고 집은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고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생활을 접고

봉하마을로 내려간 것은 여생을 농촌문제에

직접 부딪쳐 보겠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다.

봉하마을 사저를 설계한 건축가

고 정기용 선생은  “노 대통령은 아름다운 자연으로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마을에

자원봉사도 하고 자연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그래서 지을 집은) 흙집에다가, 도시 사람으로는 살기에 불편한 집,

그러나 품위가 있고 자연과 조화로운 집”으로 설계하기로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굳이

논현동 집을 마다하고

내곡동에 자리를 잡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집을 짓고 살려는 것일까.

그 깊은 속내를 누가 알겠는가마는 몇 가지 추리할 단서가 없지는 않다.

아들 이시형씨와 경호실의 집터 공동매입 후 쪼개기,

경호실 예산의 과다 투입, 형질변경 특혜 의혹 등

석연치 않은 여러 과정을 보면  뭔가 교묘한 ‘재산관리 ’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런 의혹은 앞으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겠지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올봄에 청와대 쪽이 내곡동의 집터가 좋은지를

한  풍수지리  전문가한테  자문했다는  점이다.

특히 부인 김윤옥씨가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집을 지으면서 풍수를 보는 것이야 흔한 일이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대통령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여서 풍수지리 같은 것에는 무척 냉소적이었다.

2008년 취임 초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만찬 자리에서

‘청와대 터가 나빠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해졌다’는 말이 화제가 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 " 나는 풍수지리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공언한 적도 있다.

그런 이 대통령 부부가 내곡동 터의  풍수지리에 관심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퇴임 뒤의 안위’가 지금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가 됐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집터가 좋아야 일신이  평안하고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게  풍수지리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신축의 이유가 딱히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배경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얄미운 생각도 든다.

농촌에 내려가 소박하게 살겠다는

전임 대통령을 괴롭혀 죽음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이

정작 자신의 퇴임 뒤를 걱정해 풍수지리까지 참고한다는 점이 역겨워서다.

앞으로 살 집의 건축 콘셉트는 무엇일까.

자연과의 조화?

흙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

아무래도 그런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대통령이 살아온 이력이나 집터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아마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최우선일 공산이 크다.

그러면 내곡동은 좋은 집터인가.

원래 내곡동 일대는 조선시대 유명한 ‘헌릉 논쟁’

(태종의 묘인 헌릉 뒤 고갯길의 통행을 허용하면 지맥을 상할 염려가 있으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 됐던 곳이다.

한 풍수전문가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시끄러운 곳을 찾아간 셈” 이라고 말했다.

그런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좋은 집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땅을 놓고 벌써부터 엄청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점만 봐도 그렇다.

하기야 공명정대한 길을 버리고 편법과 꼼수를 부리면서 어찌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kjg@hani.co.kr


 




 

 

이정희 “李대통령,

퇴임후 형사처벌 받을 수도”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법조인 출신인 현직 국회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퇴임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변호사 출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해 “측근비리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께서 스스로 비리를 저지르신 것”이라며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30% 내에서 내셔야 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대통령과 아드님께 모두 5년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 대통령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이라며
“부담해야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냈다는 것”이라고
이번 사례의 법적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또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하실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대통령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정리했다.
 
 
 

 한겨레

 

환경

 4 부본부장 차윤정

내가 박쥐인가 생각

 

 







등록 : 2012.08.03 19:51

수정 : 2012.08.03 21:03


환경 분야의 명저로 꼽히는 <신갈나무 투쟁기>의 저자로 국토해양부 4대강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아
‘지식인의 변신’ 논란을 일으켰던 차윤정 부본부장은 지난 30일 인터뷰에서
“4대강의 사업 목적은70%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과거엔 생태학자, 지금은 ‘박쥐의 고통’ 토로한 차윤정씨와의 논쟁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준공에 이르렀다.
16개 보 가운데 11개는 이미 준공 허가를 받는 등
이달 안에 본류의 작업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3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한겨레>의 공동 조사 결과,
남조류의 일종인 간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대구시 낙동강변에서 검출되는 등
수돗물 안전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저술가이자 생태학자인 차윤정(46)씨는 임시 물막이 뒤에서 굴착기들이
강바닥을 한창 파내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던
2010년 5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에 임명됐다.
<신갈나무 투쟁기> <식물은 왜 바흐를 좋아할까> <숲의 생활사> 등의
대중적 저술과 숲 해설 강의를 통해
‘숲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던 그가 반환경적 폭거로 일컬어지던
4대강 사업의 대변인으로 ‘변신’한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난 31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차윤정 부본부장은 확신에 찬 어조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차 부본부장은
“애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의 70% 정도를 달성했다”며
“지난해 비가 더 와도 문제없을 정도였고 갈수기 수질 문제도 무사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실 공사 논란과 생태계 회복, 사회적 소통 등
파생된 문제들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4대강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234개 관리지구(강변공원)만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홍보했던 것처럼4대강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깊이가 깊어서 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자신 같으면) 4대강에 강변공원을234개까지는 안 만들었을 것”이라며
사업의 과도함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슴이 아파 강에 가기 힘들다’는 이들이 있지만
그는 ‘강에 가면 강이 고맙다고 한다’고 말했다.
저술과 강연에서 드러난
‘숲과 생명에 대한 열렬한 수호자’란
그의 이미지는 그의 한쪽 모습만 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도
“어떤 때는 어두운 데 누우면 내가 박쥐인가,
이쪽저쪽 아부하다가 갈 곳을 잃어 어둠 속에 갇힌 박쥐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스런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남종영 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MB가 두 번 가르쳐준 말 '고인 물은 썩는다'

 
4대강사업,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감
 
 
12.08.06 16:48
최종 업데이트 12.08.06 17 :11

 

 

'고인 물은 썩는다', 인사에서도 재확인

 

▲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7월1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으로부터5년간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6개월 남았다.

MB는 불과1년 전만 해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임을 자임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국공신'들을 포함해 스무 명이나 되는 역대 최다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를 당한 '도적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고 말았다.

 

MB 정부의 비극적 말로는 정권을 만들 때부터 공익보다는 이권을 위해 뭉쳤던 협소한

'인재 풀'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문제는MB 스스로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보듯,

국정 운영을 자신의 고향 사람들인

'영포 라인'에 의존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MB 정부의 협소한 인재 풀 운용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인사에서도 재확인시켜준 것일 뿐이다.

 

MB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협소한 '인재 풀'은 간 데 없지만,

 MB의 대표적 '치적 상품'인 4대강사업은 남아있다.

4대강사업은 서울시장 시절의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자신감을 얻은

MB가 많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혈세22.2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이 정부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국토부의4대강사업 현황(7월말 기준)을 보면,

전체 170개 공구 중114개 공구를 완료하고56개 공구는 추진 중이다.

전체 공정률은 96.6%, 본류 공정률은 99.4%다.

16개 보는 구조물 건설을 완료하고 수자원공사에 이관하여 운영 중이고,

준설도 낙동강 하류 2개 공구(7, 41공구)를 제외하고 완료되었다.

준공 시설물은 유지관리 기관(제방·저수로는

국가, 보는 수공, 수변공원·편의시설은 지자체)에 이관된 상태다.

 

4대강사업,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감

 

▲ 낙동강 낙동대교 부근에 녹조 알갱이들이 물 위에 떠 있다(8월1일). ⓒ 녹색연합

 

그런데2011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사업 예산 총 34,397억 원 중85.0%인29,249억 원만 집행하고

이월액이5,110억 원(14.9%), 불용액은 38억 원(0.11%)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토부가4대강사업 예산을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19대 국회가 정치일정과 무관하게8월 민생국회를 열어

4대강사업 예결산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국회의 권리자 의무이다.

 

사실4대강사업은 이미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감이다. 

지난 6월에는 검찰 수사로 낙동강 24공구 한 곳에서만11명이 구속되고

비자금 수십억 원이 조성됐음이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공사담합으로 공정위에 제소된8개 건설사

(대림· 현대· GS· SK· 삼성물산· 대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에는

총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의 기대효과라고 광고했던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물 확보에서도 효과가 거의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거대한 보에 갇힌 강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환경단체들의 실태조사가 아니어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강물에서 강수욕을 즐기고,

강변공원에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선전은 허위-과장광고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 4대강에 인공으로 조성한 강변공원 234곳도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다.

이를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먹잘 것 없는 계륵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에 이른바 친수구역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예비타당성조사도 결여한 채 추진하는

'에코시티' 같은 친수구역개발이 정치적 선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4대강사업 관련 효과 검증과 부실공사,

불법담합 등 각종 의혹을 다룰 수 있는 국회 특위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D건설 상무J씨는 비자금 3억 원을 조성했고,

낙동 24공구 하도급업체S사 재경팀장J씨는 허위 하도급 공사대금 등

법인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43억 원을 조성하여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D건설과S사는 장비나 용역 등 공급 물량을 부풀려 하청업체 등에

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 세금 15∼20%를 뺀 나머지 차액을 차명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을 썼다.

 

낙동24공구는 총사업비가3221억 원인데71억 원 비자금이 공사 관련 내지 본사 차원에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조성했다면 사업비의 2%를 상회한다.

4대강사업 총사업비가22조 원을 넘으니 단순 계산하더라도40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해당 사업 내지 관련 건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4대강사업 전반으로 비자금 조성 내역과 사용처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2009년 9월4대강사업1차 턴키 사업공모 결과,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낙동강 10개 공구 가운데8개 공구를 포항,

동지상고 출신의 건설사가 대거 낙찰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로 MB(9회)와 '형님'(4회)은 둘 다 동지상고 출신이다.

 

동지상고 출신 김아무개씨(28회)가 운영하는 ㅈ건설은 공구2곳(24·30공구)에서 공사를 따냈고,

이아무개씨(25회)가 사장을 맡고 있는 ㄷ건설은 3곳(22·30·33공구)에서 공사를 수주했다.

이밖에도 포항에 연고지를 둔 ㅅ건설, ㄷ건설, ㄴ건설 역시 대표이사가 동지상고 출신이다.

 

국회, 4대강사업 조사특위 구성해야

 

▲ 6월30일 준공 전날까지도 강물 속에 돌자루를 퍼붓고 있는 낙동강 함안댐 ⓒ 황인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것이 공정위와 검찰이 사용처 조사를 통해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었는지,

불법 조성된 비자금이 권력 실세들에 유입되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미 지난7월 원 구성 협상에서

▲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또 언론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선 개원 후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다루기로 하되 합의문에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두 당은 하루속히 8월 민생국회를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라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부실공사·혈세낭비·불법비리 의혹의 온상인 4대강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해

민심의 막힌 곳은 뚫고 죽은 강은 살려내야 할 것이다.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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