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17대국회의원수
비공개 조회수 2,309 작성일2004.02.06
몇명인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byeo****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6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73명(지역구 의원227명과 비례대표 의원 46명) 동결이 유력

하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빨리 합의 했으면 합니다.





-----------덧붙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9일 4당 간사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273명으로 유지하되 인구(2003년 12월31일 기준) 상·하한선은 10만5천~31만5천명을 적용, 지역구 숫자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수를 감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수는 현행 227명보다 6~9명 늘고 비례대표 의원은 46명에서 37~40명으로 줄어든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지구당제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원 정수와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잠정 합의안이 각당에서 추인되는 즉시 획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정치 관련법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어 기존 당론 변경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의원수는 273명 동결됬네요,

하지만 아직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수를 정하지는 못했군요.

비례대표가 너무 적어 아쉽습니다.

2004.02.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y****
영웅
정당, 사회단체 42위, 뉴스, 시사교양, 방송연예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현재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수를 놓고 논의중이지만 현재로선 16대와 같은 273명 동결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2004.02.0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수호신 열심답변자
지식iN 9위, 사람과 그룹, 헌법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정부견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늘려야 할 듯 하나.
(정부견제기능이 약화되면
세비는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국고가
탕진 됨=거시적인 측면이 필요)
아직은 우왕좌왕 한다고 합니다.

2004.02.0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